인천지역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넘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소상공인 4만7천여개가 폐업했고, 올 연말까지 9만여개가 넘는 수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5월까지 소상공인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수는 9만 6508개인데, 5월 기준으로 가입 해지 되었거나 공제금을 지급해서 떠난 소상공인 수가 2만 6134개로 집계됐다.
▲ 노란우산 공제 지역별 가입 현황 ※ 재적가입은 애초 누적가입에서 폐업으로 인한 수당 지급 또는 매월 노란우산공제에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누락 된 숫자를 나타냄. ⓒ 박병규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거나 매월 노란우산공제에 공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폐업 신청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 영업 당시 납입한 공제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사유 가운데 98%가 폐업이며, 공제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우면 결국 해지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현황 및 폐업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즉,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가 시작한 1월부터 5월까지 가입인원의 27.07%인 2만 6134개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소상공인의 '폐업 도미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인지 노란우산공제를 제외하고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1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매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지역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 비교 전년동월 대비 매월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박병규
인천의 경우 2019년 동월 대비 1월에는 30.7%, 2월에는 44.5%, 3월에는 46.2%, 4월에는 64.8% 5월에는 81.1%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우려가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폐업자수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018년 기준 소상공인수가 17만 3741개인데, 노랑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7만 7233개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폐업률 27.07%를 대입하면, 2만 906개가 폐업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5월 기준으로 전체 4만7여개가 폐업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의 폐업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인천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4만 7503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폐업한 2020년 5월 수치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 상태로라면 2020년 한 해에는 2018년보다 2배 이상 폐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2018년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현황 2018년 인천 소상공인 폐업 수는 47,503개. ⓒ 박병규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수당 및 지원예산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라도 폐업한 소상공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폐업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을 촉구하면서, 만일 인천시가 재정적 여력이 안된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월~3월 25일) 소상공인 폐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의 경우 26.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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