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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허위보도 법적 대응은 재기의 신호?

[종편 뭐하니 32] 조국 측 변호사 "허위 보도 바로 잡기 위해 시작"... 지나친 확대해석 그만해야

등록 2020.08.06 15:07수정 2020.08.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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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문제 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8월 3일 종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관련 대담 중 나쁜 선거 보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발언이 등장했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허위·과장·추측 보도를 한 언론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을 두고 근거 없이 '정치재기' 목적으로 추측하는 발언도 나왔죠.
  
"순혈주의" "친문의 흥분" 전당대회 자극적 표현

"승부가 확연하게 갈려버리면 그 경기는 재미가 없어서 보러 가지 않는 거죠."(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아예 관심 없는 팀끼리 경기를 해도 관중이 없습니다."(조대진 변호사)
 

스포츠 중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MBN <아침&매일경제>(8월 3일)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영남권 합동연설회 소식을 전하며 이번 전당대회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등장한 표현이죠.

출연자들이 '결말이 뻔한 영화는 보러 가지 않는다'며 스포츠 중계 하듯 말한 것도 문제지만, 진행자 이상훈씨의 진행도 문제였어요. 후보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지 않은 채, "이런 (후보자들) 주장보다도 왜 이게(전당대회가) 안 뜨나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출연자 의견에 동조한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의 주장과 공약에 더 주목하고 싶을 텐데 말이죠.

지역과 특정 계파 중심으로 판세를 강조하는 발언도 등장했어요. 지역주의와 계파문제를 강조하는 건 정치혐오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하는데 말이죠. 최경철씨는 "이낙연 후보는 호남이 굉장히 결심한 후보"라며 당대표 후보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이유로 호남 지지기반을 들었어요. "호남이 이번에는 순혈주의를 내세워서 '이낙연'이라는 반듯한 인물을 한번 대통령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지역주의를 강조했죠.

또 다른 출연자 조대진씨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친문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며 "친문이 만약에 흥분했다면 전당대회는 되게 뜨거워졌을 것"이라고 민주당 내 특정 계파를 강조했어요. '순혈주의'나 '친문의 흥분'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판세를 분석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에요.
  
정치공학 입장에서 보면 전당대회가 이슈가 되지 못한 이유나 특정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이유를 분석하는 게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권당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소식을 후보자와 공약에 대한 검증 없이 지역주의와 계파문제로만 바라본다면, 그 폐해는 오롯이 국민이 진다는 걸 종편 시사대담 제작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 MBN <아침&매일경제>(8월 3일) https://muz.so/ac4X

근거 없이 '정치재기' 목적으로 확대해석
   

조국 전 장관의 법적 대응을 '정치 재기' 목적으로 추측한 최수영 시사평론가. MBN <뉴스와이드>(8/3) ⓒ MB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과장·추측 보도를 한 언론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7월 28일 채널A․TV조선 기자를, 8월 1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는데요. MBN <뉴스와이드>(8월 3일)도 관련 대담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이 나왔어요.

출연자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자신의 생각을 요약해 적는 패널에 '재기의 신호'라 적어 보여준 뒤 "이 시점이 지금 굉장히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어요. 최수영씨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라며 이른바 '조국 사태'가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고, 검찰 개혁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더니 "굉장히 지루한 법적 공방을 통해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노리는, 의도하는 바가 뭐냐.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한 정치적 재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사롭지 않게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요"라며 근거 없는 추측을 덧붙였어요.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8월 5일) 전화 인터뷰에서 "쏟아지는 허위보도 속에서 이미 진실의 자유 시장에서 정화될 수 없는 수준으로 명백한 허위보도,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그 허위보도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허위사실을 비롯해 모욕적 표현을 선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법적 조치 목적을 과도하게 추측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에 불과해 보이네요.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8월 3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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