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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으로 경제 파탄? "마이너스 외평채, 해외 신뢰 증표"

[대정부질문] 홍남기 부총리, 재정 건전성 우려 반박

등록 2020.09.16 17:38수정 2020.09.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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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일부에선 국가 경제가 혹시 파탄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역대 최저금리 발행 같은 사례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재정문제가 심각한 편인가'라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여러 건전성 지표를 본다면 선진국에 비해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자신감의 근거로 최근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 발행 성공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을 언급했다. 

"외평채 마이너스 금리, 해외투자자들 신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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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 10일 정부는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하는 국채인 외평채를 발행했다. 5년 만기, 7억유로 규모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유로화 채권시장의 경우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발행 금리가 마이너스로 결정됐다. 마이너스 금리는 비유럽국가가 발행한 유로화 국채로서는 최초다.  

마이너스 금리의 의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예를 들어 은행에서 5억300만원을 빌려주고 5년 뒤 5억원만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며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그만큼 확실한 신뢰를 보낸다는 증표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OECD가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만 성장률 전망치를 새롭게 냈다"며 "당초 -1.2%로 전망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0.8%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4차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재정 여력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G20 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투입 정도는 GDP(국내총생산)의 약 3.1%이고, 4차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3.4%"라며 "OECD 국가 평균이 5.8%이므로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재정 외 금융지원까지 포함한다면 약 13%로 G20 국가 중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딜펀드 둘러싼 여야 공방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뉴딜펀드'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세우며 정부의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로 들어가는 정책형 뉴딜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히 바 있다. 데이터센터, 풍력발전 등 디지털·그린뉴딜에 필요한 돈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펀딩 형태로 민간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성 높은 뉴딜사업을 국비로 하지 왜 민간 자금으로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사업 전체를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일부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자가 충분히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눈에 보인다면 민간자금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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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자 유 의원은 "지금도 인프라펀드 등 정부 주도 펀드의 총 규모가 8조원인데, 2018년 결손 금액이 2조9000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절반이 아직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더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홍 부총리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단돈 1원이라도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많은 벤처 창업가들과 중소기업인들이 많았다"라며 "말씀드린 뉴딜펀드의 영역과 의원이 말씀한 펀드의 영역이 중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뉴딜펀드의 투자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국민 혈세를 들여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돼있나"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정부가 정책형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10% 정도 범위 내에서 위험을 우선적으로 커버해준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펀드에서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정부가 후순위를 커버해 민간 부문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뉴딜펀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식 의원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흠집 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보다 건설적인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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