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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한미 '동맹대화' 신설 철회요구... "워킹그룹 없애랬더니"

등록 2020.09.16 21:48수정 2020.09.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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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10일 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외교부제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16일 최근 한미 외교당국간에 설치하기로 한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의 신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워킹그룹이 주로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는 반면, 동맹대화는 방위비협상, 미군기지문제 등 한미간 실무 현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설치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간 교류와 대북제재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한미간에 설치됐으나 지나치게 제재에만 치우쳐 남북교류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 차관이 제안했고 비건 부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측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남측위는 그 이유로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이미 한미 간 장관급 차관급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고 매 회담에서 미국 주도하의 대외정책을 추종하는 결정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한미워킹그룹 해체 요구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섰던 것도 바로 외교부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이는 미국 주도 하의 대중봉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한국의 국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남측위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패권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룰 국장급 상설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비난했다.

최종건 차관은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대화의 첫 회의를 오는 10월에 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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