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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다 됐다"... '공수처 담판' 준비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압박한 민주당 "26일까지만 기다릴 것"... 백혜련 "안되면 27일 심사"

등록 2020.10.21 12:15수정 2020.10.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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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거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월 26일로 정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 구성 시한을 지키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회의에 참석하는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월 26일로 정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 구성 시한을 지키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만일 또다시 시간을 끈다면 곧바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도 예고했다. 

21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석 달 넘게 인내하고 양보하며 야당을 존중해왔다"며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 추천 요청에 번번이 조건을 달았고 말을 바꿨다"며 "이제는 공수처를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들고나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를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국민의힘의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이라며 "이제 정략적 조건 걸기, 시간 끌기를 그만두고 입장과 태도를 명료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 구성 최종시한으로 통보한)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그동안 13차례 특검 사례가 있었는데 평가가 후하지 않다"며 "그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된 게 공수처"라며 "(국민의힘 제안은) 공수처란 새 집이 있는데 비워놓고 특검이라는 헌 집에 들어가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은 야당쪽 추천위원 2명이 참여하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한 부분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비토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 줬음에도 이를 마다하겠다니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토권 줘도 마다하는 국민의힘,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백혜련 간사와 박범계·송기헌·신동근·박주민·김남국·김용민·소병철·최기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26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 공수처법안 개정안 심사 및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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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여당 간사, 가운데), 박범계,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 7인 가운데 2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를 지켜보자며 후보자추천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부동산 입법처럼 강행·독주 모양새로 비칠까 몸을 사려왔다.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 아래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6일까지는 반드시 추천위원 2명 명단을 내놓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한 상태다. 

동시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놨다. 법사위 법안1소위 심사대상에는 이미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 구성을 '여야 각각 2명씩'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박범계·백혜련 의원도 비슷하게 공수처 후보자추천위 구성 방식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후보자추천위 구성을) 예정했다고는 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없다"며 "그걸 신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또 다른 역제안을 내놨다"며 "결국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안'도 수용 불가... "이제 시간 다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온 공수처의 기소권, 재정신청권(법원에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 등을 삭제한 개정안도 유상범 의원 이름으로 전날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수용불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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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 ⓒ 공동취재사진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내놓을 때 이미 논의가 다 됐고, 그때도 문제점이 많아서 받을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당시에도 민주당은 일부를 양보,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상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안이 공수처의 재정신청권을 삭제한 부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정신청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국민의힘 쪽에서 발의한 개정안대로면 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수처, 아무 의미 없는 공수처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차피 26일 이후 우리 안을 기초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가 일방독주하려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려는 꼼수"라며 "협치는 반드시 법치 위에 존재한다, 법치 없는 협치는 꼼수이고 국민적 기망"이라고도 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내용을) 바꿔가며 제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뜻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선거했는데도 국민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밀어줬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말만 계속 흘린다"며 "이제는 시간이 다 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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