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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검찰총장이 국민 아닌 조직에 충성... 판사들은 바보인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 올린 장창국 부장판사 "대법원, 판사 사찰 문건 확인해달라"

등록 2020.11.25 17:06수정 2020.1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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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 연합뉴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라넷)에 "판사들은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사유 중 하나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장 부장판사가 "(검찰이)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추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이) 판사님의 뒷조사와 성향 분석을 통해 판사님의 재판을 통제하고 조종한다"면서 "그러다 재판 결과가 자기(검찰)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걸 언론에 뿌린다. 이렇게 해서 판사를 위축시키고, 자기 입맛으로 길들이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명령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추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나온 해명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의 입장을 두고는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재판부를 뒷조사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작성자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 즉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라고 넘겼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게 아닌가 의심도 든다"면서 "총장이 국민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위해 존재하고 조직에 충성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글 말미에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는 요구를 덧붙였다. 

그는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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