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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북한 '강온양면' 판단 유보... 정책적 수단 이동 여지 남겨"

정부, 이산가족 실태조사·판문점 견학 등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록 2021.01.14 11:11수정 2021.0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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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장관, 남북교류협력위 주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4 ⓒ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산가족 실태조사(8억 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19억 2746만 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37억5000만 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84억 600만 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41억2100만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33억4500만원) 등 총 7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총 215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약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조사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정보를 현행화 하고 각종 교류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산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실태조사에는 8억 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에 47억7600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등을 활용한 남북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에 19억2746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 사업으로 판문점 견학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교추협 회의를 주재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끝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대미 정책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유보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미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 강온 양면으로 어디로든지 그들의 정책적 수단이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듯이 남북 간에 거리두기는 평화를 위한 협력과 또 공존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가 '소의 해'임을 강조한 이 장관은 "소는 말이 없어도 12가지 덕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비록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행동은 없어 보여도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덕이 따른다는 뜻"이라며 "단기간에 큰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면서도, 소걸음처럼 묵묵히 걸어서 2021년을 '평화의 대전환기'로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올 한해를 여는 첫 번째 교추협 회의를 첫걸음으로 한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선시선종(善始善終)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잘해나가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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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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