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사건, 칼 끝 겨누나

법무부, 검찰 중간 인사 단행... 김학의·월성원전 등 주요 수사팀 전원 유임

등록 2021.02.22 17:55수정 2021.02.22 20:14
56
원고료로 응원
 
a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 권우성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22일 법무부가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간인사를 발표한 결과다. 검찰 내부의 감찰을 본격화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은 임은정, 밖은 공수처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간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 등을 메우는 등 소폭으로 이뤄진 '핀셋교체'였다. 주요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언론에서 거론된 상당수의 친정권 인사들, 반대 성향의 인사들도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인사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의 핵심은 임은정 검사였다. 법무부는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하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임 검사는 내부 감찰을 진행하다 특정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수사 진행 및 공소장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감찰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임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임 검사를) 발령 낸 것 아니냐"라며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을 밀어부치는 거냐"라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임은정 검사도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했다"면서 "임 검사가 검사로서의 양식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응수했다.

친정권·반정권·주요 수사팀장 대거 유임

한편,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나병훈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명됐다. 나 검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1차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으나, 김 검사는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전보됐다. 이를 두고 한명숙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임 검사가 인사대상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본인 희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이동은 없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모두 유임됐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교체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변 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다가 이성윤 지검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며 교체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영전 가능성이 제기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또한 예상을 깨고 유임됐다.

 
댓글5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AD

AD

인기기사

  1. 1 '세월호 세대'가 어찌 국힘에 몰표를 던지냐는 질문에 답한다
  2. 2 "안전 점검 방문했더니 '옷 벗고 들어와야 된다'고..."
  3. 3 김구의 평생 동지였지만 여관방을 떠돌던 독립운동가의 80대 손녀
  4. 4 오세훈 출근 첫날 1억 오른 호가... 들썩이는 재건축
  5. 5 '멍청한 동양X' ... 금메달리스트도 예외 없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