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8일 한미 외교 국방 장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경제
지난 3월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제임스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 이른바 2+2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해나가기로 밝혔고 이를 위해 한일 간 안보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4월 7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은 문재인 정권이 2015한일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일 안보 협력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 했다.
민애청은 성명에서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 뒤 서욱 국방장관이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국방부로서는 양자 또는 다자회담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정책회의나 합참 및 각 군 본부 차원에서 하는 교류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 발언과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안보협력이 가치 있는 자산"한 데에 일본의 과거 사죄 배상이 없는 점과 군국주의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비판했다.
민애청은 "우리 대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격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성은커녕, 동해와 남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로 우리 해군함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이 3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일본은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기술하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되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하였다"며 일본이 식민범죄에 사죄는커녕 왜곡·축소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애청은 특히 심각한 것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일본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작전 대상은 세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한반도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2016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지난 8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연합뉴스
민애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곧 한일 군사 훈련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위협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예측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동족을 적대하는 안보협력이라는 말이냐며 반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3차례나 북측의 정상을 만나 평화와 통일을 약속했고 그러자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이 힘을 합쳐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가로 막아야함에도 되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애청은 "문재인 정부는 한일 안보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해치지 말고 한일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라"고 요구하며 성명을 마무리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일위안부합의 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이제는 한일 안보협력?
문재인 정부의 한일 안보 협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군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국방부로서는 양자 또는 다자회담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정책회의나 합참 및 각 군 본부 차원에서 하는 교류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지어 한일 안보협력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도 하였다.
한일 간 군 차원의 협력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세라면 연내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딛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격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성은커녕, 동해와 남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로 우리 해군함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이 3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여전히 사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식민 지배 시기 자행한 국가 범죄 행위를 왜곡·축소하고 미화하고 있다.
일본은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기술하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되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일본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작전 대상은 세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한반도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곧 한일 군사 훈련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위협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동족을 적대하는 안보협력이라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정상을 3차례나 만났다. 회담을 통해 이뤄낸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이 힘을 합쳐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군사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일본과 안보 협력까지 진행하고자 하다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복원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한일 안보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해치지 말고 한일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라!
2021.04.07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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