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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서명... 국회 비준만 남았다

최종건 제1차관-로버트 랩스 대사대리, 외교부에서 서명식 진행

등록 2021.04.08 15:10수정 2021.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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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양측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측 부담액을 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협정문에 서명하고 서명문을 교환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은 이어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발효까지 국회 인준만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협정문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 인준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019년 9월 이후 모두 아홉 차례의 공식회의를 열었으며, 한국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의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협상 개시 1년 6개월만인 지난달 5~7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타결이 지연돼 협정 없이 지나온 작년도(2020년) 방위비 총액은 전년인 2019년도 수준(1조389억 원)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올해(2021년) 분담금 총액은 작년에 비해 13.9%가 증가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에 대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작년과 같은 무급휴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합의로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분담금 총액이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20년 잠정타결 때 인상률인 13.6%보다도 높은 13.9%인데다, 향후 인상률을 기존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아닌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은 지나친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외교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1조389억 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며 "국방부가 (2020년에) 기 집행한 4307억 원을 포함하면 미국에 지급될 실제 액수는 41% 인상된 1조4696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서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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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후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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