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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광재,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양승조 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3일 밤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영상으로 시청했다. 그 전후로 이재명 예비후보의 대선 출마선언과 기자간담회를 시청했고, 추미애 예비후보의 대선 출마선언문을 읽었다. 토지평등권 개혁의 관점에서 나는 추미애 예비후보가 가장 낫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올해 들어 실망스럽게도 기본소득과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 후퇴해 왔는데, 4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에서는 이런 변화를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개혁의 퇴보에 불과하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개혁을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시킨 결과, 기본소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재원이 되는 부동산 보유세를 미미하게 내버려둠으로써, 전체 기본소득 액수 역시 미미하게 만들어버린 점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본소득은 자신의 제1정책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슈 자체의 후퇴를 택해버렸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부동산 개혁과 기본소득을 통해 빈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의 과제를 외면해 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정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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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행사 '국민면접'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는 이 예비후보가 이제라도 소리(小利)를 탐하는 작은 정치꾼의 실망스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설령 손해가 생길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의(大義)를 따르는 큰 정치인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감정과 지역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국민에게 보여준 감동 드라마에 나타난 정치인의 최고 덕목 아닌가?
이재명 예비후보가 택해야 할 정공법은 강력한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모든 부동산에 대해 토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미 폭등해버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모두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룰 수 있게 되며, 주택 세입자 서민들 역시 높은 전월세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폭 강화된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삼아 기본소득을 높은 수준으로 전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해 대선 과정에서 반대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거나 뒤로 숨겨서는 안 된다. 가슴에 끌어안고 정면으로 마주서야 하는 것이다.
눈길이 가는 추미애의 '지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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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예비후보와 대조되어, 추미애 예비후보는 '토지공개념 개헌'과 '부동산-금융 분리' 등 부동산 개혁을 줄곧 강조한 데 이어 최근의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자신의 제1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지대 개혁'을 천명했다.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 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여기서 지대(地代)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토지사용료(토지임대료)를 뜻한다. 농지에서는 농지임대료인 소작료가 바로 지대이다. 주택이나 빌딩과 같은 건물의 임대료는 건물분 임대료와 토지분 임대료의 합인데, 그 중 토지분 임대료가 바로 지대이다. 전체 지대에서 농지의 지대는 얼마 되지 않고, 도시 토지의 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대의 총액은 연간 300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대 개혁이란 지금까지 토지소유자가 독차지해 온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헨리 조지는 지대의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지대조세제를 천명한 데 비해, 추 예비후보는 지대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대선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대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에 헨리 조지의 책을 직접 읽고 깊이 공감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대 개혁을 강조해 왔다. 한마디로 지대 개혁이 추 예비후보의 정치 철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추 예비후보는 지대 개혁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며 과거에 이와 비슷한 정책을 제안했다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후퇴시키고 있는 이재명 예비후보와 대비된다.
다만 추미애 예비후보의 한계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1주택 소유자들(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노부모가 사는 집을 소유한 2주택 소유자들까지 포함)에 대한 세금 면제 내지 감면을 주장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특권적 혜택으로서, 평소 자신의 정치철학을 평등과 공정과 정의라고 말해 온 것과는 모순된다. 자동차와 같은 다른 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주택에는 면세나 감세를 주장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만약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집을 한 두 채 씩 다 갖도록 해 준 후에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특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기 집을 갖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40%나 되는 상황에서 1~2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면세나 감세 정책은 그들을 위한 명백한 특혜인 것이다.
나는 추미애 예비후보와 이재명 예비후보 모두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한 정도(正道)에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서민들은 강력한 부동산 개혁과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통해 빈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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