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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잘됐다"... '윤석열 주120시간 논란'의 역설

[이슈] '노동' 사라진 대선판... "윤석열 발언은 상징일뿐, 한국 사회는 기업의 시각이 지배한다"

등록 2021.07.22 06:28수정 2021.07.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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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상가연합회 회장단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조정훈


"이상한 얘기지만, 잘 됐다. 트리거(방아쇠)가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류하경 변호사가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이상한 얘기'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다. 

윤 예비후보는 19일자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업계를 만났더니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호소했다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원한다면 주120시간이라도 초과노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곧바로 '과로사회'에 맞지 않는 인식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다(관련 기사 : "사람 잡는 대통령 되려 하나"... 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 발언 파문 http://omn.kr/1uikp).

그런데 류 변호사는 왜 "잘 됐다"고 했을까? 점점 달아오르는 대선판에서 노동 의제를 꺼내는 후보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와중에, 노동문제가 돌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논란' 전에는 흔적도 안 보이던 단어, 노동

당장 민주당만 해도 예비경선 TV토론의 최대 쟁점은 '1위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본경선 일정 시작이 9월로 미뤄지면서 후보 6인의 정책 토론도 연기되긴 했지만, 연일 캠프마다 경쟁자를 의식하며 내놓는 메시지에선 '노동'이란 단어를 찾기 힘들다. 2041만 명 임금근로자(2021년 6월 고용동향), 그들이 바로 유권자인데도 말이다. 

그나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노동 존중 대통령이 되겠다"며 '신고용 노동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전통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으로 새로운 노동질서를 세우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구상'이라는 제목처럼 청사진에 가까웠다.

2017년 대선 때 노동공약을 강조했던 소년공 출신 이재명 지사는 18일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을 발표하며 "자본과 노동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해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21일자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연구직 등을 예로 들며 "무작정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무조건 8시간만 일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한때 '주40시간제'를 추진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경쟁자 이낙연 의원도 20일 "윤석열씨는 말씀을 하기 전에 현실을 제대로 보고 생각을 다듬어주시길 바란다"며 '주120시간 노동' 발언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6월 28일 부품업체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반도체 대란, 물류 대란으로 힘겨운 데다 생산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는 시기에 노동시간 제약이 겹쳐 고통을 겪는다고 하소연하더라"며 "노사가 합의하면 일시적으로 노동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실용적 유연성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로사, 플랫폼 노동 등 이슈 넘치는데... "2017년 대선보다 후퇴"

윤 예비후보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은 문제다. 그러나 이 발언을 비판하는 여권 주자들 또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노동 분야의 새로운 의제를 내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참에 노동 이슈를 둘러싼 토론이 이뤄지길 바랐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비정규직 문제 등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있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를 추진했지만, 통계를 보니 70~80%가 자회사에 무기계약직"이라며 "이 형태는, 차별을 합리화해서 더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것도 전통적 노동문제"라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이 사라진 대선판'이 "사실상 매번 반복됐다"며 "2017년 대선 때도 선거 한 달 반 전까지는 어떤 캠프도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래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주52시간제 등 여러 노동과제 중 핵심적 몇 가지는 의제화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이라며 "과로사만 한 해에 500명이 넘는데 계속 보상만으로 끝났다. '주120시간 노동'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윤 전 총장 발언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기업의 시각이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냥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했지만 사실 100대 국정과제 중 63위 과제였다"며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시민들이 규탄하면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겁을 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공약, 최저임금·노동시간 등은 최소한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그는 특히 "스웨덴 노·사·정 협의체는 연대임금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등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했지만,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양보할 것을 몇 가지 정해 놓고 설득했다"며 "이렇게 결정된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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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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