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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생리용품 독과점 시장 '흔들기' 나섰다

'월경용품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발의... "사회적 논의 촉진할 것"

등록 2021.07.29 12:53수정 2021.07.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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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생리 처리를 위한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붙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거나 줄여 가격을 인하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실제로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혜영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제안 이유 중에)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생리용품 가격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을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수입 생리용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국내 생산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부가세 면제를 통한 수입품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장 독과점 구조 완화하고자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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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7일 미래 세대를 위한 조세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 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생리용품 시장은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라면서 "법안 발의를 통해 높은 가격 등 월경용품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회용 생리대 평균 가격은 2016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한국 평균 가격은 1개당 331원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181원 수준이다. 

장 의원은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일부가 2004년부터 면제되고는 있으나 이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만 면제할 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제조단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실제 가격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내 생산품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제조단가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도 면세토록 하여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자 이번 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경용품 부가세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그리고 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동시에 내놓게 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장 의원은 "식품의약처에 따르면 월경용품 국내 생산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500억원인데, 수입 규모는 약 277억원(2400만달러)로 11%에 불과하다"면서 "일반적인 제조업의 내수시장 대비 수입 비중이 2019년 기준 2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경용품 시장은 국내 생산 업체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셈"이라고 지적했다. 독과점 시장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장 의원은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법이 우리나라 월경용품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월경 경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가격 안정을 넘어 무상 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의회에서 생리용품 무료 보급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장 의원의 법안 공동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권인숙, 이수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참여했다.

독립편집부 = 이주연·이정환 기자 facebook.com/ohmy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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