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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영개발 제도화... 기득권 해체 신호탄 쏘겠다"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마타도어 안 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전국 표준 추진"

등록 2021.09.20 14:12수정 2021.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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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캠프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흑색선전)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며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었다"며 "건설 및 시행사와 은행은 물론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 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아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며 "지난 3년 동안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 주도형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후보직 사퇴까지 언급하며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호남권 8개 방송사 공동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경선 호남권 TV토론회에서 "제가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를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 과정에 이재명 캠프 인사 개입 의혹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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