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은 경제의 실핏줄 같은 역할로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의 20%가 자영업에 종사(2021.06)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본의 2배(10%), 미국보다 4배(6%)나 많은 나라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영업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데다 낮은 생산성과 고령화, 부채 증가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시장이 품어내지 못하는 실업층이 결합하는 중요한 산업영역인데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영업을 못하게 되자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는 2백5십만 명으로 1인당 평균 3억38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데 지난 3월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 원으로 2020년보다 18.8%가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에 가계대출 증가율도 두 배나 높게 나타나면서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인 604조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자영업자의 상황이 너무 안좋다 보니 금리가 높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제2금융권)아나 대부업으로 몰리며 자영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의 통제와 이용자의 제한을 강제했던 지난 2년 동안 하루 평균 1천여 개가 영업을 중지하여 총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업 하였다고 한다. 지난 9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맥줏집과 전라남도 여수시의 닭집 등 경영주가 스스로 삶을 정리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골목 경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참여해 준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은 너무 힘들다는 분위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다.
광산구청은 지난 해 2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한 달 동안 1천1백여 명의 전 공직자가 광산구관내 자영업자 매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영업자 93%가 매출이 반토막이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광산구 자영업자는 24,566명(광주광역시의 25.7%)이지만 광산구 전체 사업체 수의 76.7%(32,061개)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영역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의 감소는 광산구의 경제 위기라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자금의 금융지원은 사람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듯 신속성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판단하고 서둘러 대책을 수립할 자리를 마련하였다.
광산구는 관이 주도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관이 나서되 민과 산업, 학교, 언론이 참여하는 민․관․산․학․언이 모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장형 협력방안의 장인 광산경제백신회의(44명)를 출범(2020년 04월) 시켰다.
사람의 몸에도 백신을 처방하여 항체를 일으켜 보호하듯이 골목경제에도 경제 백신을 처방해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백신회의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희망이 생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금융권의 대출시 저신용자에게 고금리와 보증서를 요구하는 문턱을 과감히 낮추어 광산구가 운영하는 기업주치의센터(2018.12. 설립)에서 상담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였다.
대출 자금은 골목금융을 맡고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담보로 1%의 이자에 1천만 원 범위내에서 대출키로 결의하고,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부족분 2~3.5%는 시민들의 참여로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금융기관은 대출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의 부담으로 참여를 꺼렸던 벽을 넘어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부족한 이자를 지원하는 상생경제를 마련한 결과 650여 명의 시민 손길이 5억2천여만 원을 모금하여 2020년 6월부터 가뭄에 단비 같은 대출을 시작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총 4차까지 진행된 희망대출은 626여 명에게, 총 44억원 3천만원이 대출 되어 광산구 골목상권에 희망을 주고 있다.
김삼호 구청장은 "골목의 상호금융기관이 대출한 4,430백만원은 부실 채권이 아니라 시민의 희망을 담보로 서민금융이 소상공인에게 맡긴 예치금으로, 경제백신으로 소상공인들이 회복되어 골목에 희망이라는 햇살이 넘치는 광산구의 골목 경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를 밝혔다.
▲ 무담보 1% 희망대출 협약 2021년 3월 10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무담보 1%의 희망대출을 지원한다는 지역 상호금융기관과 광산구의 4차 협약식. 왼쪽부터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정종현센터장, 비아신협 이금옥이사장, 우산신협 김재일이사장, 광주어룡신협 김종복이사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이혜숙상임이사, 서광주새마을금고 박성구이사장, 한마음새마을금고 박석원이사장, 광산경제백신회의 상임대표 하상용(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광산구 경제문화국장 이계두 ⓒ 광산구청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공적자금 없이 지역민들의 성금으로 이자를 보전하고, 지역의 상호금융기관이 원금의 손실 위험을 안고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생을 찾았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관이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민․산․학․언이 모일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통해 경제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희망임을 알려주는 작은 사례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데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저소득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데 봄햇살과 같은 역할을 한 결과 광산구는 2021년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가 광주·전남에서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광산구의 골목현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지역상호금융기관과의 상생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주도형 실질적·맞춤형 경제 정책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가 되었다.
광산구의 골목 경제 활성화의 성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파산 및 현금 가뭄 극복 방안'의 하나로 '광산구의 경제백신 1%희망대출을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제안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6억원을 지원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해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1% 희망대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라 밝혔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무담보로 이자 1%의 희망대출은 코로나19로 소득과 신용의 저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공적자금이 아닌 지역민의 성금만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골목 상호금융과 시민들의 주머니 등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이 확산이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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