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처리 시점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민석 의원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나섰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일 오전 올린 글을 통해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검찰 통제, 수사권 당장 분리 후 국민적 합의로 수사권을 재편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
김 의원은 이 글에서 공수처는 한계를 드러냈고 검수완박이 제기됐지만, 대안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검사들로 구성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현재와 어떻게 다를지, 수사권 박탈로 생기는 수사 공백은 정당한지, 경찰에 수사권이란 생선을 다 맡기는 것이 옳은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최선이었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검찰개혁과 함께 법원개혁 일환으로 강조됐던 판사탄핵이 과연 정확한 타산 위에 행해진 것인지, 부정확한 검찰개혁 반대의원 명단에 지목된 의원들이 '나는 아니오'를 고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정당민주주의로 이어질지 자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의 검찰, 사법개혁 과정과 성과가 부족했고 입법적 치밀함과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했음을 국민께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후 최적 대안은 미완이나 지금이 검찰공화국을 예방할 상징적 최소조치, 선제적 예방조치의 마지막 기회임을 국민께 설명하고 양해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당내 또는 여야 간 대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칙적 견제로서의 수사권 분리를 처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권의 소재를 포함한 종합적 검경수사권 재편방안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탁상 위 아이디어에 그쳤던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권 독립과 분산, 시민 통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입법에 착수하고 안을 제출하겠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서초동 권력 카르텔을 상징하는 대검찰청 세종 이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에 부지가 있고 지난 대선에서 많은 여야후보들이 약속했다"면서 "서초동과 서울시민에게 열린 공간의 선용 기회를 줄 것이며, 산업은행 이전보다 균형발전에 더 나은 대안이다. 내친김에 논산 육사 이전도 공론화하자"라고 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통과시키고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이 6.1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존립의 이유를 잃게 된다"고 했다.
전날(11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4월 내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검찰로부터 분리되는 6대 범죄를 맡기는 방안에는 "(민주당이) 곧 야당이 되는데, 단독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 또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분리하는 것부터 우선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수사 권능의 재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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