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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 국회사진취재단
'당원권 정지 1년' 더하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윤리위)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한 추가철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윤리위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포함해 총 18개월 간 당원권이 정지된다.
앞서 법원에 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무효' 가처분까지 기각·각하된 상황. 윤리위의 추가징계는 이 전 대표의 처지를 더 곤궁으로 몰아넣는 모양새다.(관련기사 : 이준석의 완패... 법원, 가처분 모두 기각하며 새 비대위 인정 http://omn.kr/211pi)
윤리위가 밝힌 주된 징계 사유는 '비대위 구성에 대한 저항'이다. 이 전 대표가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취한 '비대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한 해당 행위"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 "비대위 구성 저지 위한 가처분이 징계 핵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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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 남소연
이양희 위원장은 7일 새벽 윤리위 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 윤리위는 상기인(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지난 2022년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국민의힘은 8월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해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또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눠 '양두구육(羊頭狗肉 :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사자성어. 앞과 뒤가 다름을 의미)', '신군부' 등의 언사를 한 것을 문제 삼는 당내 여론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셈이다(관련기사 : "이준석 해당행위 경고" 정진석 문자노출... 내부총질 2탄? http://omn.kr/20rg0).
이 전 대표는 '6일 밤 9시까지 출석해 소명하라'는 윤리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리위에서 자신의 '양두구육' 등의 언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까지 당무감사실에서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접촉 한 걸로 안다"면서 "그럼에도 출석 안 했다는 건 (이준석) 본인이 본인의 (소명할)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전당대회 '지원사격' 통한 정치적 재기 가능성도?
이 전 대표는 측근들과 추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기각 및 각하, 윤리위의 추가징계 등으로 당분간 가시밭길을 피할 수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탈당 후 신당창당설이 나돌지만 이는 당내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은 '바른정당 창당 당시 한계를 경험한 만큼 신당 창당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신당 창당보단 차기 전당대회 때 '비윤(비윤석열)' 후보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징계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대표가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할 순 없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웅 의원 등의 지도부 입성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며 "'친이준석' 성향의 당원들 표는 거의 그대로 유 전 의원에게 간다고 봐야 하는데 이때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다른 당권주자들이 나머지 전통적인 당원들 표를 갈라 먹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선행된 징계와 추가 징계를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2024년 1월이다. 지도부 구성에 따라 2024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6일 오후 법원의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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