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 사례 등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 김대균
[김대균 기자] 충북 괴산군이 도내 처음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무단이탈 사례로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개월간 단기체류 조건으로 비자를 받아 농번기 농촌현장에 집중해 투입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취재에 따르면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후 10여 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일자가 다가오면서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한 농가는 배추 등 수확기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무단이탈에도 불구 속수무책 피해를 떠안고 있다.
무단 이탈자들은 외국인 불법취업 전문브로커나 공장에서 일하는 같은 국적 동료의 유혹에 불법체류 신세를 감수하고 종적을 감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관리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외국인의 해외 도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대책실효성도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귀국 보증금제도를 담는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기지 않고 귀국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을 내고 온 근로자는 수 년간 일하면 빚을 갚고 돈을 더 벌어 귀국하려는 의도가 많다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심지어 무단이탈하면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협약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ㄴ
괴산의 한 농민은 "인력수급에 큰 구멍이 생겨 영농 차질에 비상"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를 위해 마련해 놓은 방 보증금에 월세까지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상황에 최근 인력시장을 통해 일당 약 15만 원을 주고 일용직 인력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카비테주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AM)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무부 심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81명을 배정받고 내년 3월부터 입국할 예정이다.
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공공형 숙박과 인건비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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