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군위지사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성리에 위치한 군위댐에 34,000제곱미터(약 1만평)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2018. 5. 1일 경상북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21. 8. 11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생소한 주민들의 설득과 수상태양광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기도 전에 태양광시설 자재 반입과 일부 공사가 시작되었다. 군위군민들은, 전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는 댐에 유해할 지도 모르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는데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더욱 분노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진열군수후보와 대부분 군의원후보들이 '군민들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했다.
그렇게 언급한 분들이 당선이 되었고 2022. 7.15일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철식의원을 선임했다.
이런 와중에도 수공측에서는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2022. 7. 18일 자재반입을 했다.
수공은 지자체와 의견을 나눈 후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군위군에서는 군민들과 수공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4주에 걸쳐 총 4차례 회의를 했다.
그 사이에 주민 여론조사가 있었으며 1917명 중 503명이 응답했으며 503명 중 88.8%가 수상태양광 설치를 반대했다.
수공은 회의에서도 주민 설득에 실패했다. 수공측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나 군민의 건강이 우선이다는 논리에 밀렸으며 군위댐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군위군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을 당했다.
한 회의참석자는 철거비용 일부를 물더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공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맞 받아쳤다.
긴 회의를 거쳤지만 '선설득 후공사'라는 대명제를 간과한 수공의 패로 끝났다.
그래도 공사를 계속 했고 그런 와중에 또 수공이 거꾸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치고 말았다.
삼국유사면 인각사(절) 인근 문화재보호구역 내 형상변경허가 없이 전봇대 십수본을 설치했다가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했고 지금은 원상복구한 상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호수종의 뿌리까지 훼손을 했다. 인각사에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귀중한 문화재이다. 역사문화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청에 보고한 후 문화재청의 입회 하에 공사를 하게 돼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 지자체 뿐만아니라 인각사,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또한 삼국유사면 학성리 주민들은 '달리는 신문고'에 '수상태양광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한 상태다.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원장인 장철식의원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전봇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기로 했고 수공의 사장이 새로 임명되면 지자체장(김진열)과 지역국회의원(김희국)이 사장을 만나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수공측은 "그간 착오로 인해 발생했던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주민 해소방안을 검토•추진하여 주민 설득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 군위댐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모습 ⓒ 홍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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