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국군의날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10년 만에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같은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9월 13일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10월 24일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4차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주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보안법식 반공 반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 국가보안법폐지청년행동 ⓒ 김태중 정예희 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 "대선후보때부터 멸공을 외치며 시대착오적인 반공의식을 여과없이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 답다"며 "같은 민족인 북한을 적대하기 위해 한일과거사에 사죄, 배상없는 일본과 군사협력까지 추진하고 내년도 예비군 교육 표준교안을 활용해 북한인권실상을 알려 대적관 확립에 나서겠다는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반공의식 확산에만 몰두하는 것이냐"며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김태중 민애청 사무국장은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무효화 발언,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육군사령부 방문시 나온 '적(북한) 괴멸 응징' 발언 그리고 10월 22일부터 시작된 사상 첫 한반도 인근 한미일공군연합훈련 등의 공통점이 북한의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식 사고에 근거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이 건재하는 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는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대발언을 진행한 범민련 서울연합 김동순 의장은 유엔 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유엔도 좋아하고 인권도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안하고 무엇하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정문식 민애청 회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수가 올해 9월까지 총 40명으로 이는 작년 30명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한 이적표현물도 2천 건에 달한다"며 이는 대통령이 나서서 멸공과 공산 전체주의 척결을 외치며 이념 전쟁에 나선 결과라고 규탄했다. 또 "과거 남북화해협력이 가속화되던 시기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공론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순서를 바꿔 국가보안법 폐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보안법폐지청년행동 ⓒ 김태중 ▲ 국가보안법폐지청년행동 ⓒ 김태중 참가자들은 대북적대정책과 반공몰이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청년행동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애청 측은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을 월례행동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 ⓒ 김태중 #국가보안법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