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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아동학대 제로서울' 포스터.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학대 정황 아동의 조기발견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아동학대 제로서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프로젝트는 ① 조기발견 ② 보호 및 회복 지원 ③ 인프라 확대 ④ 예방 및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 강화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우선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단전,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기별로 위기징후 아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 1회 만 3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가정방문을 거부하거나 신고가 반복 접수되는 고위험군 아동등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및 양육여부 조사를 연 2회 실시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학대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지원한다.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 비가해보호자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와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등 총 4개소의 인프라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모의실습 훈련 및 특화 교육을 통해 대응인력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자치구와 경찰 등 각 대응주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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