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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독도수호본부가 18일 성명을 내고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 흥사단독도수호본부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실린 2024년 외교청서 문제가 다시 한일간 갈등으로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초강수 주장이 나왔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아래 흥독수)는 18일 성명을 내고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왜곡 억지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당한 억지 주장일뿐 아니라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도발적 행위"라며 강력한 규탄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 앞에선 파트너 뒤에선 기만적 독도 침탈
흥독수는 성명에서 "일본의 외교총서뿐 아니라 일본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 오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한국)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그 수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흥독수는 또 "일본 정부가 우리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말로만 대응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도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의 독도 수호 방침은 더욱 강력해 진다는 것을 확고히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흥독수 상임대표는 "2024 외교총서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기술했다고 하지만 전혀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아닐뿐더러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확신임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파트너 국가에 대해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켜 다케시마를 계속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분쟁국간 도발적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독도에 대한민국 해병대 주둔 방안 적극 검토해야"
윤형덕 흥독수 공동대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가식적 파트너 '쇼'를 직시하고 야금야금 독도 침탈을 시도하는 일본의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독도를 수호하는 경비대의 수위를 높여 대한민국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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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외교청서 소개 코너에 탑재되어 있는 '독도는 일본 영토' 페이지 ⓒ 일본 외무성
흥사단은 지난 2005년 4월에도 독도에 경찰이 아닌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칫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보이면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하에 그동안 이같은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젠 아예 대놓고 독도 야욕을 표출하는 시점에서 말로만 강력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복회도 17일 성명을 통해 독도에 우리 함정을 파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함정 파견과 해병대 독도 주둔 주장 등은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 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2024 일보 외교총서에 일본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된 센카쿠열도나 북방 4개섬보다 독도를 더욱 강조하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나명숙 흥독수 운영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직전인 1951년 8월 발간한 일본영역참고도(지도)에는 한일간 경계선이 독도 동쪽을 반원 형태로 감싸고 지나면서 독도가 일본 영해에서 제외됐다. 이런데도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고의적으로 도발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외교총서에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삭제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말,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외교청서 도발적 기술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말하는 한일 양국이 파트너가 맞는지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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