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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3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5일로 예고된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고, 한 의과대학 학생회가 학업 복귀를 막은 일에 엄정 조치를 경고하면서 의사 단체를 압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전제로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까지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치를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자형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또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 대 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장 수석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할 것이라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어"
장 수석은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지난 18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 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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