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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배용 위원장과 위원, 내외빈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국가교육위가 오는 26일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요청대로 '초등 1·2 통합교과(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체육) 교과목 분리'와 '중학교 스포츠클럽 30% 확대' 등 2022 국가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의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12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졸속 변경하는 것은 학교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시행도 안 해보고, 졸속 변경? 혼란 초래할 것"
25일, 교육언론[창]이 지난 19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영상회의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체 17개 시도교육감(7개 교육청 대리 참석자 포함) 가운데 71%인 12명이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뜻을 나타낸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신체활동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2022 교육과정을 졸속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통합교과에서 체육만 떼어낼 경우 여타 음악과 미술 단체들도 분리를 요구해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30% 졸속 확대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시간을 30% 줄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초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2022 교육과정에서 이미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신체활동을 확대 편성했는데, 체육교과목을 왜 분리하려 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2022 교육과정은 통합교과에서 신체활동을 초1·2 2년간 144시간으로 늘렸다. 기존 교육과정 80시간보다 64시간 늘어난 것이다. 통합교과는 1981년 교육과정부터 도입되어 40년 넘게 지속된 교육방향이다.
찬성 뜻을 나타낸 5명의 교육감들은 "체계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활동 관련 교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선진국들과 달리 초등학교 1~2학년에 체육교과목이 따로 없어 아동에게 적합한 신체활동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육감은 교육언론[창]에 "교육부의 교육과정 졸속 변경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적게 잡아도 12명"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가 교육과정 변경을 강행한다면 교육계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교육위는 지난 12일 제28차 회의에서 교육과정 변경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이 "시도교육감 의견도 묻지 않고 교육과정 변경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최종 결정을 오는 26일 회의로 미룬 바 있다.
초등교사노조와 전교조, 긴급 설문조사 진행
교육과정 변경 움직임이 알려지자 당사자인 교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각각 전국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찬반'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는 25일 오후 늦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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