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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6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개입 논란을 넘어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 의혹까지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까지 총 26회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조달 계약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반향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한 정부 각 부처의 민생토론회 계약 14번 중 13번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고 발표자료 제작 용역 등을 뺀 행사 개최 용역 예산만 총 19억9486만 원이 소요됐다.
즉, 민생토론회 1회당 평균 1억4249만 원이 쓰인 셈이다. 또한 민생토론회 대신 본래 각 부처별로 진행됐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예산과 비교하면 예산이 수배 이상 더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수의계약 용역을 따낸 업체들 일부는 사무실이 없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해 '유령회사'로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돕기 위해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던 그 행사마저 '유령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맡기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나라장터에 공개된 수의계약 14건에 모두 20억 원을 썼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추정돼 나라장터에 공개되지 않은 12건을 포함하면 두 배 수준인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제는, 이들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고 행사진행을 맡은 업체는 사무실이 없거나 심지어 '유령회사' 의혹을 받는 업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에 묻는다"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랏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해마다 연초에 열리던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던 민생토론회 행사진행을 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나"라며 "하필이면 해당 업체들 상당수는 왜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 의혹을 받는 곳이냐. 해당 업체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가, 친척, 지인들과 무관한 곳이냐"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총선용으로 급조한 민생토론회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민생토론회 외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의 수의계약 과정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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