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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캐나다 해외연수 일정. ⓒ 윤성효
17개 경남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캐나다로, 의장 관용차 운전 공무원들이 호주‧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장들의 개인별 보고서 작성‧공개와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요구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 아래 감시단)은 8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시군의회 의장들은 캐나다 국외연수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1억 7000만원의 효용성이 있는지 시민들의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이근 창원시의회의장)는 공석인 밀양시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17명 의장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 사이 6박 8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다녀왔다.
캐나다 연수에는 의장들과 수행 공무원 19명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1인당 480만원으로 전체 1억 7000여만원이었다.
'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짜인 일정을 보면, 토론토 지역보존국, 나이아가라시청, 토론토 주의사당, 킹스톤, 오타와, 퀘백, 몬트리올시청, 올드 몬트리올, 주한 캐나다 한국 대사관, 오타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방문이었다.
의장들의 이번 해외연수에 대해 감시단은 "서민들은 고물가에 경기가 좋지 않아 아우성이고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어 비상인데, 시군의회 의장들이 1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외유성 국외연수에 쓴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들은 또 "2023년 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는 수행 공무원이 4명이었는데, 올해 수행 공무원은 의장단 인원(17명)보다 많은 19명"이라며 "지난해 보다 수행 공무원이 15명이나 늘었는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선지 시간이 거의 나와 있지 않고, 방문하는 곳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전심사를 통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었어야 했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나 졸속 심사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심사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회장을 맡고 있는 시군의회에서 사전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각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감시단은 또 "연수 목적과 다소 동떨어진 행선지가 많다"라며 "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과는 무관한 일정도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국외연수 보고서는 의장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간단하게 작성되었다"라며 "올해에는 1억 7000여만원의 효용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두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전 공무원 17명 국외연수... "감사 필요"
의장 관용차 운전 공무원 17명도 비슷한 시기인 4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이번 국외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1인당 390만원, 전체 6600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감시단은 "적정한 규정에 따라 포상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장들이 시민 세금으로 마치 자기가 보너스 주듯이 여행을 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상 휴가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보내준다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해 줄지 의문이다. 국외연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외연수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의장들이 국외연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의장 관용차 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휴가를 국외연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이근 회장은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다", "캐나다 탄소중립 정책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기회였다", "2년에 한번씩 수행 기사 포상을 했던 관례로 승인했다", "개선할 부분은 협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고 <경남도민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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