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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장모 가석방... 윤 대통령 부부 축하드린다"

최은순씨 법무부 가석방 심사 통과... 조국혁신당 "이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등록 2024.05.08 18:08수정 2024.05.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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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기사보강 : 8일 오후 6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조국혁신당은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최씨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의 가석방 심사는 최근 월례행사였다"며 "2월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월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에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 결정이 날 때까지는 매달 심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꽃피는 5월에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으니 경사 아닌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내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한다. 최씨 가석방 관련 언론인들의 질문도 나올 것"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거다. 장모 최씨는 잔고 위조 증명 혐의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되는 거다. 이외에도 김 여사와 함께 도이치 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가 거둔 수익이 23억 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윤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장모 최씨는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아직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라며 "김 여사와 최씨가 거둔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검찰 의견서'는 허위 주장을 담은 건가"라고도 물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윤 대통령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디올백 관련 김 여사 수사를 주문했는데, 검찰이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역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사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사는 대통령의 장모를 풀어주는 것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법무부는 답하라"고 했다.

[관련 기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 결정... 법무부 '만장일치' https://omn.kr/28lr5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가석방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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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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