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VS 판결 -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김용국 지음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 등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판결을 홀로 ... 더보기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 등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판결을 홀로 볼 때는 가려져 있던 법리와 해당 판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