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 설치하고 중수부 폐지하겠다" 사법개혁안 발표 - 오마이뉴스 모바일

안철수 "공수처 설치하고 중수부 폐지하겠다" 사법개혁안 발표

등록 2012.10.31 13:33수정 2012.10.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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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31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 3대 원칙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3대 원칙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관 간 균형과 견제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사법당국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등 10대 과제를 직접 제시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에 이어 강인철 안철수후보캠프 법률지원단장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이 동영상은 안철수 후보의 정책발표와 강인철 단장의 일문일답 일부를 담고 있다.
박정호 (gkfnzl) 내방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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