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핫스팟] 이상민 "공수처 필요 이유, '김학의 사건'을 봐라" "'김학의 사건' 보셨죠? 공수처를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있어야 사회 지도층이 긴장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시즌2'에 출연해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과 각종 비리 사건 관련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고 항시 감시하고 단죄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의 중립성 우려와 관련, "공수처장이나 검사를 잘 선임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잘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 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특검은 어떤 문제가 생겨야 그 이후에 수사하고 기소 여부 결정하는 면이 평상시에도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공수처와 다르고,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 "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하자고 했더니 일부 야당 간사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내일이나 모레 쯤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각당이 당리당략만 생각해서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이상민#사개특위#김학의#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