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 민주적 통제" - 오마이뉴스 모바일

이상민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 민주적 통제"

등록 2020.07.28 19:13수정 2020.07.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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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총장을 선출된 권력 장관이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한 것과 관련,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는데 검찰총장의 전횡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 또한 사람이라서 유혹에 휘둘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지난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사상 전향'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낡은 과거의 이념의 틀에서 이 후보자에게 낙인 찍기롤 하려는 모습을 보고 아쉬웠다"며 "정말 몰상식적인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철저한 검증은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부의 사상과 양심을 얘기하라? 그거 자체가 넌센스다. '십자가 밟기'다."

그러면서 "'전향했느냐', '주체사상 신봉했냐' 이런건 묻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들어난다"고 덧붙였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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