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공수처법 잘못 이해하고 있는 통합당, 답답해" - 오마이뉴스 모바일

이용빈 "공수처법 잘못 이해하고 있는 통합당, 답답해"

등록 2020.07.29 14:02수정 2020.07.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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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법' 가운데 추천위원 운영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보면 답답하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 '공수처 3법' 가운데 통합당이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통합당을 보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운영규칙안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수처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관련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통합당은 백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법으로 정해진 7월 15일 공수처 출범 일정은 이미 보름 가까이 넘긴 상황. 이용빈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현재 통합당이 유일한 이 교섭단체다"라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후보추천위원 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형 뉴딜 -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섬 데이터 댐'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그는 "한국에는 3천 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영토의 최전방인 섬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건 결국 우리 국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가지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섬과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 의원은 "광주 광산갑 지역구 의원이지만, 흑산도 출신 친한 동생이 있어서 섬과 섬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많이 듣고 토론해 왔다"며 "8월 5일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섬 데이터 댐'이라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사업을 어떻게 구현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진행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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