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 개편해야” - 오마이뉴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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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 개편해야”

등록 2024.01.05 00:13수정 2024.01.0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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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의원내각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김 지사는 “대통령을 낸 정당,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All or nothing’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대선에서 51%를 얻은 곳이 권력을 100% 독점하는 상황이 다 보니 지금과 같은 갈등 구조가 더 심화 된다”면서 “대통령 한 명을 잘못 뽑아놓게 되면 5년 내내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국가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가 상생과 협치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냥 좋은 단어, 이상적인 단어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를 하면서 느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다당제에 관련해서는 “다당제가 이뤄지려면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위는 양복, 아래는 한복을 입은 것과 같다”며 “다당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만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열린 선우제 포럼에서도 ‘양당 정치는 끝났다.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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