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보) 2차 추가시험 추진위원들이 '21회 주택관리사 2차 추가시험 실시하라'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김동신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자는 민원이 제기됐다. 노량진 주택관리사 민법강사인 설신재, 신명씨 등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글에는 3,666명(10월 7일 현재)이 동참했다.
설신재씨 등이 제기한 국민청원의 핵심내용은 "법령에서 제시한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제가 출제됐고 출제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과년도와 비교해 난이도를 극도로 상향했다"는 것.
2차 추가시험 추진위원인 김동신씨가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전문자격시험(2010-2017) 1차 합격률 10종 비교표가 있다. 비교표에는 10종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물류관리사, 행정사, 손해평가사와 함께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와 있다.
합격률 최고는 손해평가사로 56.2%이며 최저는 주택관리사로 16.3%이고 평균치가 38.38%이다. 추진위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는 올해 실시된(2018.9.22.)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1차 합격자 비율이 작년보다 더 낮은 14.8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응시자 대부분이 직장인, 전업주부, 40-50대 가장으로 가족과 가정을 책임지기위해 1년 이상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다. 하지만 시험장을 나오면서 출제방식에 대해 분개한 이유가 있다. 다음은 에듀윌 관계법규 윤동섭 강사 등 12인이 공동 서명한 추가시험 요청서 중 일부분이다.
▲ 2018.10.02. 홍영표국회의원 간담회에 주택관리사보 21회 2차 추가시험을 촉구하는 신명 교수의 프리젠테이션 모습 ⓒ 김동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관련 별표 7에서는 관계법규 시험 출제범위에 대해 13개 법률 중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공고에서도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만 출제하겠다고 공고했음에도 상당수의 문제들이 주택의 관리와 무관한 문제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서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조차 맞추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추가시험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일웅 외 704명은 다음과 같은 결의서를 내며 '우리의 요구'라는 3개항을 발표했다.
▲ 2018년 주택관리사(보) 2차 추가시험을 실시하라
▲ 동 시험의 책임자 및 출제위원의 성명을 공개하고, 철저히 문책하라
▲ 향후 납득 가능한 시험합격기준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하라
추진위원인 김동신씨는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문제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된 경위를 <한국아파트신문>에 보도된 '주택관리사보 시험 수급조절 위한 난이도 조정 필요성 등 제시'(2017.06.21.) 기사가 발단이 됐다고 추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택관리사협회인 대주관은 현재 주택관리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입니다. 국가 공익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산업인력공단이 기득권 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이번 시험에 응시한 대한민국 국민인 수험생들을 무시하고 그 동안 출제된 시험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난이도를 높인 것은 수험생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들은 내친 김에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대한 요구사항도 명기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대표 전문시험자격(9종)과 주택관리사 평균합격률 비교표 ⓒ 김동신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초빙해 출제 ▲법령에 정한 시험범위에 대한 출제비율과 표준목차 명기 ▲출제기준 제시 ▲주관식 답안지 공개 ▲ 과년도와 비교해 형평성 있게 난이도 조정 ▲이익집단과 기득권자들의 의견배제
"주택관리사 배출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주택관리사단체 등 이해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한 채 불철주야 공부에 전념해온 다수 서민 수험생들의 절실한 꿈을 짓밟아 버렸다"는 그들의 주장이 절실하게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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