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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e-의정감시]를 통해 3월의 의정활동 디딤돌로 "조순형·천정배 의원"을, 걸림돌로 "정인봉 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의정활동 디딤돌과 걸림돌은 앞으로도 한달 동안의 의정활동 모니터 결과를 놓고 유권자 모임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매달 초 선정될 예정이다.
3월의 의정활동 "디딤돌" 조순형·천정배 의원
"걸림돌" 정인봉 의원
의정활동 "디딤돌 의원"과 "걸림돌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개혁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보인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회원모임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3월의 의정활동 디딤돌과 걸림돌은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에 기준이 된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해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그 제정의 목적이다.
자금세탁방지법 쟁점 보기
http://pspd.or.kr/cgi-bin/board/CrazyWWWBoard.cgi?mode=read&num=1013&db=pds&category=23&backdepth=1
디딤돌 조순형·천정배 의원
조순형(서울 강북을)·천정배(경기 안산을) 의원은 자금세탁방지법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탈세를 제외하고 통과시키려 하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악을 저지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이들 두 의원을 3월의 의정활동 "디딤돌"로 선정하였다.
선정사유 제시히 보기
http://pspd.or.kr/cgi-bin/tboard/read.cgi?board=awcnews&y_number=1
걸림돌 정인봉 의원
지난 3월 2일의 "자금세탁방지법 공청회"와 3월 27일의 "PD수첩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자금세탁방지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반개혁적인 의정활동을 편 것을 근거로 정인봉 의원(서울 종로)을 3월의 의정활동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선정사유 제시히 보기
http://pspd.or.kr/cgi-bin/tboard/read.cgi?board=awcnews&y_number=0
PD수첩 보기 (돈세탁 어떻게 하나) http://script.imbc.com/tv/cucnt/cucnt240/vod.html
국회의원 출석부 〔218회∼219회 국회〕
출석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의 정책을 입법화하는 국회의 회의 출석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일 것이다. 제 218회부터 219회 국회 본회의 출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73명의 국회의원 중 한번 이상의 결석(청가·출장 포함)을 기록한 의원은 88명이었고, 185명의 국회의원은 100% 출석을 기록하였다. 특히 이원성의원(충북 충주)의 경우 7회의 본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전체 출석부 내려받기
http://pspd.or.kr/cgi-bin/tboard/main.cgi/218-219회_국회출석부.hwp?down_num=986386663&board=awcnews&command=down_load&filename=218-219회_국회출석부.hwp
상임위 이동(사·보임) 현황
현행 국회법 40조 ①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인기 상임위를 재임기간 중 한차례씩 골고루 배정하기 위한 지도부의 배려나, 혹은 긴박한 정치적 쟁점이 불거진 위원회에 단기간 배정했다가 원대 복귀시키는 관행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상임위원 임기 2년'은 단지 선언적 의미일 가질 뿐이다. 잦은 상임위 변경은 상임위 활동의 부실 양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의 상임위 이동 현황
이원성(충북 충주)
보건복지→교육위(3/6)→보건복지(3/12)→교육(3/21)→보건복지(3/27)→교육(3/28〕
김화중(전국구)
교육→보건복지(3/6)→교육(3/12)→보건복지(3/21)→교육(3/27)→보건복지(3/28)
고진부(제주 서귀포·남제주)
보건복지 → 문화관광〔3/27〕
신기남(서울 강서갑)
문화관광 → 보건복지〔3/27〕
덧붙이는 글 | 주간 [e-의정감시]를 구독하고 싶은 분은 kangjun@pspd.org로 신청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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