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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제5차 정기총회가 23일 열렸다. 2002년의 사업과 재정결산, 감사보고와 아울러 2003년의 규약 개정, 임원선출, 2003년 사업계획 승인, 예산안 승인을 주요 의제로 토론 끝에 확정을 하였다.
2003년 신임 대표로는 김용택, 임나혜숙, 지명주, 하상식 회원이 선출, 집행위원장은 규약개정에 의해 공동대표의 선임으로 부집행위원장과 함께 임명되었다. 집행위원장은 신대철 회원이, 부집행위원장은 이정국 회원이 선임됐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차정기총회를 계기로 공익조례 재·개정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나서 그 배경 및 향후 도내 시민운동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이 단체가 새해로 접어들면서 공익조례 재·개정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비판적 견제 위주의 시민운동을 예방적 견제 시민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시민이 주축이 되어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민 서명을 통한 입법청원운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범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창진자치참여시민연대가 이 운동 전개를 선언하며 이미 제·개정 대상으로 선정해놓은 조례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한가지는 행정의 투명성·민주성 확대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다. 여기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청렴계약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에 관한 조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용역사전 심사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 의장 선출방식 개선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에 관한 조례 △기타 시립예술단체 설운영에 관한 조례·지방의회 의장 선출방식 개선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기관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학교급식지원 조례 등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다.
마창진자치참여시민연대는 우선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제·개정 대상으로 삼기보다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제·개정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지역 언론과 타시민단체 등과도 연대해 조례 제·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모범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공익조례 제·개정운동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 제·개정 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사후 비판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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