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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여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한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온다.
사실 지금까지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단 몇 달을 가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수요자는 물론 행정실무자를 비롯한 은행이나 중개업소 등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마저도 어리둥절할 정도다.
부동산정책은 국가적인 먼 장래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의 단기처방에 치중을 하다 보니 흉물스런 누더기정책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현행 아파트청약제도는 완전히 허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청약제도를 두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쉽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무주택 서민이라면 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서울 강남에서 10억원의 아파트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무주택 서민이라고 할 것인가? 서울 강북에서 1억원의 아파트를 내 명의로 살고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할 것인가?
대답은 물어보나마나다. 그러나 현행 아파트청약제도는 10억원의 전세살이는 무주택서민이기 때문에 1억원의 내 집살이보다 청약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겠지만, 사실이 이러고 보니 얼마나 불공평하고 터무니없는 제도가 아닌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전세살이가 힘들어서 은행융자를 끼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1억도 안 되는 집 한 채를 장만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각종세금 다 낸다. 사는 동안에도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다 내고 사는 사람보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10억의 전세살이는 무주택서민이어서 아파트청약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니…. 도대체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 무엇이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고 할 것인가.
매달 5만원, 10만원 정도의 청약금을 부어서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1억도 안 되는 집 한 채가 있다고 해서 청약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실거래가 일정금액 미만(예를 들어 1억 미만)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청약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공사 등 공공의 아파트분양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1순위의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서울 수도권을 아파트 단지화하지 말자는 것이다.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지방기업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지방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마디로 수도권의 인구를 적정하게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자는 것이었다. 만약 이런 식의 수도권개발, 신도시 건설이라면 북한산을 깎아서 한강을 메운다 해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제2, 제3의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제10기, 제11기의 광역전철을 건설한다 해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토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더는 수도권이 팽창할 수 없도록 과감한 지방정책을 펴나가지 못한다면 국가의 장래가 암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대학도 지방으로 옮기도록 하고, 기왕에 옮기기로 한 행정부처도 한시바삐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농어촌에 과감히 투자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은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집중은 결국 국가기능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 이것은 결국 수도권인구집중을 해소 하지 못한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으며, 이러한 실패를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려는 편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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