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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서울 강북구청 청소용역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문제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강북구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8일 오전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업체 선정비리 의혹과 주민의견을 무시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김현풍 구청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민노당 강북위원회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반장의 80%가 구청의 가격인상 계획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주민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된 채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설명회 한 번 하지 않은 비민주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자격미달과 민원발생으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를 다시 재선정하는 몰상식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에 대한 의혹이 해명되지 못할 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법 발효 시점을 기해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의혹에 대한 김현풍 구청장의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박용진 민노당 강북구위원회 대변인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해 "비민주적이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없는 인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은 얼마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일반 쓰레기봉투 값은 훨씬 많다. 이는 어렵게 살아가는 강북구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 검찰, 경찰이 내사 중에 있다. 그것에 대해서 민노당이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청은 주민들에게는 '민노당이 구청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구청 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강북구의회 최선 의원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계획과 관련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통반장 3354명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계획과 관련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가격인상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824명으로 82%, 반대한다는 응답이 925명으로 92%에 달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로 볼 때 강북구청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계획이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강북구 민노당 구의원으로서 더 이상 의회 안에서의 협의와 논의에 머물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문제와 함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 회견문을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결과 강북환경과 청원환경은 동일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임원들이 서로 자리바꿈을 한 사실상 동일업체"라고 밝히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금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강북구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당 강북구위원회와 주민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청소요역업체 선정 의혹 및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청측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간 구청 직원들이 나와 해명자료를 배부했다.
해명자료에는 "(주)강북환경과 (주)청원환경은 동일업체가 아니다. 이전의 강북환경은 1994년 12월 1일 설립등기 되어, 정광일이 2006년 9월8일 대표이사로 취임된 회사고, 청원환경은 장석근이 대표이사로써 2006년 12월20일 설립등기된 신설법인으로 강북환경과는 상호 및 대표이사가 다른 별도 법인이다. 따라서 동일업체가 아니다.

더구나 '서초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강북환경과 청원환경이 회사등기부상 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대표이사 등이 다르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원환경이 사업자선정에 응모한 경우 강북환경과 동일한 회사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일보 9일자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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