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와 강북희망연대가 31일 강북구청 앞에서 강북구의회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각 기초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민노당 강북위와 강북희망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제, 개정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강북구의회의 60%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하며 영리행위 겸직금지 명문화와 외유성 국내외연수 구태를 근절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구의회가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지, 불필요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댓는지, 구정 질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낱낱이 평가는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적정 보수의 책정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에 반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어서 기초의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 움직임은 그 양상이 통상적인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해 큰 폭의 인상계획이며 인상 논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이 배제되고 있어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도봉구의회 김용석 의원은 “일부 구의원이 일 하지 않고 돈만 받는다는 지적에는 일견 책임을 느낀다”며 “그렇기 때문에라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신과 정책이 있는, 정말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의정비를 둘러싼 이 같은 문제는 행자부가 직접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는데 있다”며 “행자부가 물가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하며 행정자치부에 의한 기준 제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