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대선 직후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청와대도 당일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노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런 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며 "새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특검의 성립요건이었던 김경준씨가 스스로 말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통과된 특검 자체도 원천 무효인 점이 있다"고 밝혔고, 박희태 상임고문도 CBS 라디오에 나와 "특검에 대해 국민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법률적으도 특검 수사로 인해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 당선자가 대선 전인 지난 16일 밤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대선 이후 조성된 상황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특검법은 애초 범여권의 대선전략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더이상 정치적 효용을 기대할 수 없고, 새 정권 탄생 이후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국민적 화합에 진력해야 하는데 특검이 진행될 경우 자칫 국론분열이나 정쟁의 가능성만 높여 차기 정부 임기 초반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신당이 법사위 논의에 응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는데다 참고인 동행명령권 등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어 절차나 내용상 하자를 안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이 당선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경우 여러 분야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할 정권 초기에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힐 수 있고, 이는 곧이어 다가올 총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특검법 수용의사를 피력한데다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을 위해서나 의혹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나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모두 털고 가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특검을 통해 이 당선자의 관련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나라당이 대선승리를 위해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했다는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당 정성호 법률부대표는 "이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BBK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안됐다고 보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을 계속 덮어 대통령 당선자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한나라당 말대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명쾌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당 윤호중 의원도 "신임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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