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복무 가산 점 문제가 다시 거론되어 군 복무를 마친 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국민 된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함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당당 입대하여 충실히 복무했던 제대군인들의 억울한 심정 호소를 이해한다.

힘든 복무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와 보니, 별별 묘수를 동원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한 분들이 오히려 인생길의 첫출발부터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 허탈감을 금치 못하는 반발인 것이다. 이토록 경쟁규칙의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정의가 바로서지 못한 사회에서 장차 붐비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산 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여성과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공정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군필자들이 주장하는 속뜻은 꼭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상받겠다는 단순히 점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간 주로 사회유력계층 자제들에 의해 저지러진 병역비리의 난맥상에 대한 반발심리가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누구보다 큰 소리로 ‘애국’을 말하며 ‘안보’를 외쳐온 사람들과 그 자제들이 오히려 이런저런 구실을 엮어 병역의무를 더 많이 회피하여 왔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배신감에서 나온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아직까지 정전협정이 그대로이고 국민개병주의 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없는 어떤 거창한 안보 담론도 허구적 이야기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야말로 전승의 요체인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에 직결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기관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무여 못지않게 그 기관 최고위직에 있는 이들의 국방의무 이행은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공직은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다. 최고의 봉사는 나라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군복무다.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는 필히 여성과 장애우 그리고 군필자 중에서 선발하는 관례를 만들어야한다. 이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도 없다. 이렇게 함이 군을 향한 백 마디의 ‘애국’ 연설보다 힘이 있을 것이다.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 임명은 매우 실망스럽다. 군을 직업으로 했던 분을 제외한 12명의 남성 장관 후보 중에 4명이나 어떤 사유에서였던지 군복무미필자들이다. 병역을 면제받은 국민이 6.4%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수다. 장관 할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5~ 60년대에는 병역제도 신체검사가 너무 허술하여 마음먹고 손만 잘 쓰면 얼마든지 군대를 피할 수 있었다. 밖에 소문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부모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게 쉬쉬 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주변을 보면 특별히 권세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병역을 기피한 분들이 많았다.

내가 살던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도 그런 분이 있었고 나의 외사촌 형제 2명도 숙모님께서 모두 군대를 가지 않게 조치했다. 나와 동갑내기 처남도 아주 신체건장한데 어떻게 했는지 군대에 안 갔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했다.

신체검사 받을 때만 결격이고 그 후에는 아무 문제없이 사회활동을 잘해온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래도 어진 백성들은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체념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다르다.

공기관의 신입사원이나 공무원을 뽑는데도 가산 점을 줘야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데  병역의무를 이행치 않은 사람을 구태여 그 행정부의 최고 직에 임명해서야 되겠는가? 병역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정부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