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중증장애인이 촛불 집회 강제 연행에 항의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26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에 중증장애인 최창현(43)씨의 이명박 대통령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다. 대구에 사는 최창현씨가 직접 26일 KTX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최창현씨는 훨체어를 타고 유럽을 횡단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부분 세계신기록 보유자'로 지난 4월 기네스북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최창현씨는 이명박 대통령 고발 이유에 대해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연행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 탄압"이라며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창현씨는 이번 사태는 1980년의 5·18에 맞먹는 공권력에 의한 대학살의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이 촛불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최창현씨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보수언론들이 불법폭력으로 간주하여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온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이며, 이 쇠고기가 부산항구에 이미 도착해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지, 이것을 막아내려는 국민을 잡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검의 민원실의 고소·고발접수 담당자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고발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적이 없었다면서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최창현씨가 이 고발장을 직접 썼느냐라고 물으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창현씨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이 고발장을 쓰게 되었느냐고 질문했는데 최창현씨는 대구에 살고 있어서 서울 촛불집회에 참가한 적은 없고 어제 뉴스보도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여 서울의 관련단체에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동기를 말했다. 최씨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를 위한 촛불집회의 자리에 늘 있었고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 철회를 위한 휠체어 국토종단을 하고 2005년에는 파병반대를 위한 국토순례도 참가한 바 있다. 다음은 고발장 원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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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장면 1급 중증장애인이 촛불 집회 강제 연행에 항의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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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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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원문 |
고소인 : 최창현(65****-*******)
전화번호 : 016-533-****
주 소 :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8
피고소인 : 이명박 대통령,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
전화번호 : 02-770-0011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고소의 취지
이명박 등 피고소인은 미국쇠고기수입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도보행진과 관련하여 전경과 살수차를 동원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
2008년 5월 24일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시내 청계광장을 비롯한 신촌, 서울역, 광화문등 지에서 미국쇠고기수입반대를 외치며 평화적인 가두행진을 하던 수천명의 시민들을 경찰이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시민들은 24일 밤 청계천광장에서 진행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이후 평화적인 가두 행진을 벌이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연좌시위를 하다 연행되었으며,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려 2일동안 68명이나 되는 시민을 강제 연행해갔으며 구속까지 검토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태는 1980년의 5·18에 맞먹는 공권력에 의한 대학살의 행위와 같았습니다.이것은 탱크만 동원하지 않았다 뿐이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경찰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가두행진을 벌인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연행해 간 것은 우리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허락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폭행하고 연행해간 최고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대국민담화때 국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했으며 기도조찬회에서도 국민과 역사앞에 교만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의 기도를 했으나 오히려 교만을 넘어서 국민대학살을 자행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UN의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의 인권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밝혀지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네스세계기록보유자로서 서울지검에 이번에 인권을 탄압한 대통령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이명박대통령을 UN과 제네바 UN본부에도 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8년 5월 26일
고소인 최창현 (인)
서울지방검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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