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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하면서 서울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하면서 5조여원의 총투자규모 가운데 약 60%를 민자로 투자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울삼성병원, 아산병원 등과 접촉 중이라고 한다.

 

올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첨단의료복합단지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바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모두 부족한 정부 재정지원을 메울 외부 자원 유인방안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하면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이러한 주장과 일맥상통하여 매우 큰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면 당연히 대전 혹은 충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국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질 달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성공 요인 분석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성공 잠재력을 개발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이를 이루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외부 민간자원에 의해 들어서고 의료기관도 영리병원이 되어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자.

 

지역내 타 대학 및 의료기관과 연구 및 의료 분야의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기 투자분을 회수하려는 영리의료기관의 공격적 마케팅과 높은 의료수가 등은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나고 결국 지역 의료계의 내분과 지역 서민들의 높은 의료이용 장벽만을 결과할 뿐이다.

 

특히 대전은 타 대도시 및 지역과 비교하여 이렇다 할 공공병원도 없어 타 지역 주민보다 높은 본인 부담금을 경험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값싸고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 더욱 경쟁적인 병원이 지역에 유치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대전시가 이것저것 전국규모의 정책 과제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기어이 첨단의료복합단지만이라도 지역에 유치하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에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지역내 의료기관 및 시민단체와 상생하면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고유 목표인 첨단의료 연구를 가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돈을 잘 벌고 우수 논문도 많이 나와 화려하지만 높은 담장안에 둘러싸여 지역과 교감하지 않는 독불장군 식의 첨단 병원인지를 먼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대전에 현안인 지방의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입원이 필요한 결핵환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내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과의 연계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돈 잘 버는 수도권 병원을 유치한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설립 계획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대전시민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자 유치도 좋지만 소박하게 지역주민 및 지역 의료기관을 존중하면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성실하고 우수한 첨단 병원을 유치하여야 성공적이고 매력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제일 먼저 지역주민 및 지역의료기관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브레이크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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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입니다. 공공의료 현안 및 정책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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