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이라는 블랙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나라당 의원들의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원안 혹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는 '세종시 논란 종결 방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오전 당내 소장개혁그룹인 '통합과 실용'과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세종시 해법 마련을 위한 의원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종시 논란에서 벗어나 중도실용과 경제살리기라는 국정 어젠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일단 덮어두자'는 의견과 '빨리 처리하자'는 데서 의견이 갈렸다. 

▲ 세종시 국민투표? 친박 "분열 재촉" 반발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

정진석 "대선 때 다시 불거질 문제, 대선 후보에 맡기자"

발제를 맡은 중립 성향의 정진석 의원은 "나는 이번 (세종시 수정 논란) 사태의 결과를 알고 있다"며 "2012년 대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안이든 당론이 결정됐다고 치면 2012년 대선 때까지 아무 변경없이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시 문제는 2012년 대선 상황에서 각 후보자의 공약 사항으로 반드시 재등장하게 돼 있는 만큼, 세종시의 발전 방향은 대선 후보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또 현재 계획대로라면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것도 2013년부터이니, 그때까진 세종시 건설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구체적인 건설 내용은 2012년 대선 결과에 따르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당 안팎에 한나라당이 분당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장래에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당의 새로운 결속과 당의 새로운 화합을 위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면 어떤 토론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소한 세종시 논란으로 인한 분당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세종시 문제 해법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안전장치'로 정 의원은 친이계와 친박계의 중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친이계 일각에서 제기한 국민투표론에 대해 정 의원은 "세종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니 결국 국회의 몫이지 국민투표의 몫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영진 "3월초 1박2일 의원총회 뒤 무기명비밀투표로 논란 종결"

권영진 의원은 발제에서 "2012년 대선까지 세종시 문제를 끌고 간다는 것은 세종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기보단 원안을 고수하자는 것에 다름 없다"면서 정 의원의 '세종시 최종결정 유보론'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더 이상 논쟁 하지 말자'고 해서 이 문제를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세종시라는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조기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른바 '절충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에선 세종시 수정안에 불과하고, 수정안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행정부처 분할'이라는 자기 모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절충안을 내놔도) 갈등의 확산만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 민주적 절차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수정안으로 변경되든, 원안이 고수되든 표결 과정을 통해 당론 재정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권 의원은 3월 초 1박 2일간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 여기서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힌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론 결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당론 결정 뒤 세종시 관련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 물론 당론이 원안으로 결정되면 정부는 세종시 관련법 국회 제출을 백지화해야 하고, 수정안이 당론이 되어도 국회 표결 상황에서는 강제적 당론 없이 각 의원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에 주어진 친서민과 중도실용, 경제살리기라는 국정 어젠다에 집중해야한다"고 자신의 '의원총회를 통한 조기 종결론'을 강조했다.

친이계 김성태 의원이 권 의원의 '1박2일 의원총회'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라든지 거제도, 백령도 등의 섬으로 들어가서 2박3일동안 토론하자"고 권 의원의 '1박2일 의원총회' 제안을 한층 심화시키기도 했다.

유정복·현기환 "국회 통과 못할 것, 의원총회 왜 하나"

이에 대해 친박계 유정복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나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며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2박 3일 동안 의원 연찬회를 열고 논쟁하고 표결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짜증나고 한심하겠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신뢰의 문제' 대 '국가 백년대계'라는 구도로 몰고가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며 "세종시 합의는 과거 5년 동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느냐를 수없이 논의해 논란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백년대계 논란'은 이미 끝난 얘기라는 것이다.

친박계 현기환 의원도 권 의원의 '의원총회를 통한 조기 종결론'에 대해 "당론을 세종시 수정안으로 변경한다 해도 국회 표결절차로 가면 자율투표로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의원총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한데 모여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많은 토론을 했다"며 "결국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법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국회 절차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설 민심의 핵심은 '좀 그만 싸우라'는 것인데 왜 어차피 안될 것으로 분란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세종시 토론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성식·정태근 "계파 입장 탈피해야 열린 토론 가능"

친이·친박에 속하지 않는 김성식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당 내 갈등 상황을 "주차하다가 생긴 다툼이 반말 시비로 이어진 모양"으로 비유하면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세종시 문제를 잘못 풀었다"고 지적했다.

상대방(박근혜 전 대표)의 가치를 존중하는 선에서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원안고수 입장을 가진 지역주민 등에 대한 설득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아닌 정운찬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박 전 대표 등의 원안고수 입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것으로 치부한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권영진 의원의 '의원총회를 통한 조기종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번 정해진 당론은 수정이 안된다는 것도 모순이지만 세종시 수정안도 수정이 안된다면 열린 토론은 어려울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도 (토론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태근 의원도 의원총회 소집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뜻과 박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뜻에서 각각 벗어나 논의해야 이 문제의 발전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이·친박뿐 아니라 중립 입장의 의원들까지 30여명이 참석했다. 친이계의 안경률 전 사무총장과 정두언 의원, 친박계의 허태열 최고위원 등 각 계파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해 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