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삽보다 사람'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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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이 2009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통과시키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올라와 '원천무효'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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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에서 보자고요. 땅 파고(4대강 사업) 당신들 외국 나가는 돈 조금씩만 줄여도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무상급식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재단 만든 것은 선행이고 아이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내년 선거에 더 이상 출마하지 마세요!"
작년 7월 누리꾼 '여우'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기사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내년 선거에서 보자"던 이는 '여우'만이 아니었다. 많은 누리꾼들이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다짐의 글을 올렸다. 약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방선거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1년 전 다짐을 잊었을까, 아니면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3일부터 5일까지 전수조사를 했다. 전화로 6.2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의원 재출마 의사를 분명히 한 이들에게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소신이 지난해와 같은지도 물었다.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은 117명.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모두 96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까지 총 세 차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의원들 개별 통화 및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총 90명). 96명 중 이백래·최낙균 의원 등 5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1명은 비례 공천을 신청했다고 탈락했다.
▲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도의원 재출마 : 33명.▲ 한나라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도의원 출마 : 4명(5일 기준).▲ 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 : 15명. 이 중 양태흥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영근 전 의원은 김포시의원에 출마한다. 나머지 13명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출마 의사 밝히지 않음 : 38명.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무소속 출마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지만, "다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면서 경기도의원에 재출마하는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는 아래와 같다.
6.2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다시 출마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역구
| 이름 |
출마지역구 |
이름 |
출마지역구 |
| 정금란 |
수원시 장안구(제2선거구) |
김대원 |
의왕시(제1선거구) |
| 이승철 |
수원시 팔달구(제5선거구) |
박호남 |
구리시(제1선거구) |
| 한규택 |
수원시 팔달구(제6선거구) |
이우창 |
남양주시(제2선거구) |
| 방영기 |
성남시 중원구(제3선거구) |
박천복 |
오산시(제1선거구) |
| 장정은 |
성남시 분당구(제5선거구) |
이용선 |
화성시(제1선거구) |
| 이태순 |
성남시 분당구(제6선거구) |
진재광 |
화성시(제3선거구) |
| 정재영 |
성남시 분당구(제8선거구) |
임기석 |
군포시(2선거구) |
| 장경순 |
안양시 만안구(제1선거구) |
김기선 |
용인시 기흥구(제3선거구) |
| 임영신 |
안양시 동안구(제3선거구) |
조봉희 |
용인시 기흥구(제5선거구) |
| 이성환 |
안양시 동안구(제6선거구) |
조양민 |
용인시 수지구(제7선거구) |
| 이음재 |
부천시 원미구(제1선거구) |
천동현 |
안성시(제1선거구) |
| 서영석 |
부천시 원미구(제3선거구) |
강석오 |
광주시(제2선거구) |
| 황원희 |
부천시 소사구(제6선거구) |
김영복 |
가평군(제1선거구) |
| 이주상 |
평택시(제3선거구) |
박창석 |
가평군(제2선거구) |
| 전진규 |
평택시(제4선거구) |
김광선 |
파주시(제2선거구.무소속) |
| 김제연 |
안상시 상록구(제4선거구) |
이남옥 |
수원시 영통구(제8선거구.무소속) |
| 정문식 |
고양시 덕양구(제3선거구) |
이병열 |
성남시 수정구(제1선거구.무소속) |
| 김학진 |
고양시 일산서구(제7선거구) |
차희상 |
수원시 권선구(제4선거구.무소속) |
| 이해문 |
과천시(제1선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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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는 한나라당 당론과 다르지 않았다. 가난한 아이들의 '무상급식'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태흥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소득층부터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몇몇 도의원 출마자들은 여전히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며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아래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강하게 비판한 일부 도의원 출마자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무상급식은 무슨... 학교 화장실 수리가 먼저"
방영기(성남시 중원구 제3선거구 출마 예정) 의원은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문제만 신경쓰면 되지, 왜 오지랖 넓게 밥 먹이는 문제까지 신경을 쓰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방 의원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지역구와 높은 지역구 모두 똑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는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방 의원은 작년과 똑같은 '화장실 이론'을 들고 나왔다.
"요즘 초·중학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아침밥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밥을 먹으면 학교에서 화장실을 가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학교 화장실에서 쭈그려 앉아 있으면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장실 시절이 나쁘다는 말이죠! 내 조카도 다리에 쥐 나는 게 싫어 아침밥을 안 먹고 학교에 가요. 학교 화장실 수리가 먼저지 무슨 무상급식부터 합니까?"방 의원은 작년에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학교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어서 변비를 앓는 아이들이 많다"며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을 주장했었다.
장경순(안양시 만안구 제1선거구 출마 예정) 의원은 "있는 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아이들은 학교에서 흰 우유를 주면 그냥 버리고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를 달라고 한다, 우유 하나 갖고도 그러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하느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승철(수원시 팔달구 제5선거구 출마 예정) 의원은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다.
"무상급식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부터 하자는 겁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상처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서로 '너 어디 아파트 사니?' 물어보며 가정 환경 다 파악합니다. 아이들이 영악해서,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 해도 새롭게 밝혀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육으로 따졌을 때도 먹을거리는 학부모가 책임져야죠."
남양주시 제2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이우창 의원은 "무상급식은 김상곤의 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논리는 이렇다.
"아이들 밥 먹이려고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등 이런 예산 삭감해서 밥만 먹이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해야죠! 김상곤 교육감이 포퓰리즘으로 정치 이슈 만들려고 무상급식 들고 나왔는데, 대통령도 감히 선거공약에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못 넣어요! 그걸 일개 교육감이 들고 나온 것은 쇼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했어야죠!"이어 이 의원은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되면 작년과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파주시 제2선거구에 출마하는 김광석 의원 역시 "무상급식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니다"며 "국가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사업을,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삭감해서 애들 밥만 먹이자? 바람직하지 않다"이용선(화성시 제1선거구 출마 예정) 의원은 "무상급식은 한나라당 당론처럼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부터 확대 실시하는 게 정답"이라며 "김 교육감처럼 초등학교 5, 6학년만 왜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 작년 7월, 김 교육감도 농산어촌과 도시 300인 이하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때도 한나라당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랬나? 하하하하..."
이어 이 의원은 "우리도 개인의견을 물으면 무상급식 하자고 하는데, 의원총회를 거치다보면 당론을 따라가게 된다"며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을 꼭 실현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김 교육감의 '농산어촌 학교부터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자신들이 막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절대 다수 의원들은 "김 교육감은 왜 5~6학년부터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신청한 최점숙 의원은 "김 교육감이 한나라당 계획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더 좋은 무상급식 계획을 냈는데, 김 교육감이 받지 않았아요. 초중고 가난한 아이들부터 무상급식 하자는 건 우리 국민에게 최상의 선택이죠! 이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김 교육감은 역으로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일산이나 분당 가보세요. 거기 초등학생들은 부모 자가용 타고 학교에 와요. 왜 그런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합니까?"
이런 최 의원에게 역으로 물었다.
- 경제적으로 낙후한 농산어촌 아이들부터 지원하자는 것도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았나요?"아, 그랬나요? 솔직히 제가 1차 무상급식 예산은 심사하지 않았어요. 호호호."
작년 7월 이태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는 "정쟁을 유발시킨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사항에 딴죽을 걸면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작년과 생각이 똑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제6선거구에 다시 출마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나라당 소속으로 다시 6.2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의원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은 1년 전과 다르지 않다.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