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0일 오후 7시>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실렸다며 염 후보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담당한 대전지법 민사 14부는 20일 오후 양측을 불러 두 차례에 걸린 조정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합의는 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실린 4면 '교도소 갔다 온'과 '뇌물', 5면 '교도소 갔다 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염홍철 "박성효는 대전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염홍철 후보 측 홍정민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와 추악한 부정선거의 주범임이 드러난 박성효는 염홍철 후보와 150만 대전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박성효 후보가 염홍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제작, 배포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염홍철 후보에 대해 갖은 인신공격과 비난전에 몰두하던 박성효 후보가 저지른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박성효 후보 자신이 부정과 비리의 주범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만, 우리는 법원이 박성효 후보 측에게 허위사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법원이 배포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박 후보가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못해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확실시되어 대전시장 선거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성효 후보는 이번 사태는 물론 그 동안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염홍철 후보와 대전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면서 "또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불·탈법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추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시민과 다른 후보 측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1신 : 20일 오전 11시 50분>

염홍철, 박성효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 있어"...  '클린선거 행동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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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후보와 권선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가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염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인 권선택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인을 통해 1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및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성효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비리전력 전과자와 철새 정치꾼에게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비리로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에게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염 후보 측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공보물을 배포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배포되더라도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는 것.

권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허위 사실과 명예 훼손의 혐의가 있었다, 또 후보자 비방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이는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있다, 선거에 관한 기사는 통상적인 것으로만 배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자문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유인물 배포금지 가처분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오늘 법원의 심리가 있을 예정이니, 그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 후보도 "저는 현재까지 불법 선거로 선관위나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 후보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5~6개가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선거공보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선되고 보자는 식은 맞지 않다, 선거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라면서 "감정적인 대처는 안 하겠지만 불법을 저질러도 당선만 되고 보겠다는 생각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클린선거'로 당당히 평가받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일부 후보진영에서는 상대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과 중상모략,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충청권 최대현안인 세종시 원안 사수 여부와 대덕특구 분산 여부가 달린 선거인만큼, 후보자 상호간의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유포, 금품수수 등의 구태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염원을 담아 공명한 선거·정책선거·깨끗한 선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클린선거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실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염홍철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발표한 '클린선거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 ▲상대후보 비방·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 일체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단호히 배격할 것 ▲금권선거를 배격하고 청정선거·정책선거로 시민들에게 당당히 평가받을 것 ▲정책개발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 ▲매니패스토운동 및 부정선거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염홍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일체의 논공행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