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또다시 '도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충남에서는 수년 사이 두 명의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옷을 벗었다. 특히 도민 직접선거로 처음 선출된 교육감마저 뇌물수수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열린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또한 도덕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출마자 중에는 2003년 8월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돼 도중하차한 강복환 전 충남교육감이 포함돼 있었다.

강 전 교육감은 이 같은 과거전력에도 출마한 배경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어이없게 구속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고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돼 법적인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혔었다.  

강 교육감은 낙선했지만 1년 만에 재출마했다. 이번 충남교육감 선거에서도 김종성 현 교육감과 강 전 교육감이 재대결을 벌이고 있다.

'뇌물 교부' 혐의 입건된 강복환 후보 "피의자들의 자작극 정황 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지난 13일) 강복환 후보가 김종성 현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 구속된 김아무개씨 등에게 4000만 원의 뇌물자금을 마련해 준 혐의(제3자 뇌물 교부)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강 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모함을 당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자작극일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만일 내가 사주한 흔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당장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후보 측은 "강 후보가 교육감 협박 사건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불구속 입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명을 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을 둘러싼 공방의 진위 여부가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하지만 사건의 열쇠를 쥔 경찰은 '불구속 입건' 이후 말이 없다. 오히려 각 후보자들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4일 충남도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선거 이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 측에 대한 수사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성 후보 "자기 변명을 위한 궤변이자 공권력에 대한 도전"

이대로라면 유권자들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후보 선택에 참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단체장'이다. 충남으로 말하자면 교육 도지사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17가지의 권한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대학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충남교육감이 한 해 다루는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2조 1천억 원에 이른다.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등 2만 4000여 명(학생 수 35만)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여부도 교육감에게 일차적인 결정권한이 있다.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간 교육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바꾼 것은 교육에 관한 주민 결정이 그만큼 막중해졌음을 뜻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사법당국이 공방의 진위 여부를 유권자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적어도 '피의자들의 자작극'인지, '자기 변명을 위한 궤변' 인지를 가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사법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