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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와 발바리가 교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지역 내 보건소에 수의과를 개설하여 저소득 가정의 반려동물들이 무료로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피임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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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끔찍한 개 연쇄 학대 살해 사건이 밝혀져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다. 송파구에 사는 48세 최모씨는 인터넷 장터 등을 통해 개 8마리를 입양하여, 동물의 신체부위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최씨는 현재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상태다.

극악한 범죄임에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동물보호법이 허용하는 최고형 얘기다. 그래서 2월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만5431명의 아고라 서명을 받아, 동물 학대행위에 대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옛날에 어렸을 때 마당에서 키우다가 먹고 싶으면 때려잡기도 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8마리의 개를 연쇄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최씨가 <MBC 라이프>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과 섞여 사는 개나 고양이를 어떻게 여기고 보호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존중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들을 지역에서 함께 관심 갖고 돌봐야 하는 이유이다.

6월 2일 지방선거, 반려동물 위한 정책들도 있을까

6월 2일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모색해보는 것은 지방선거에 임해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한다. 수의과학검역원 집계에 의하면, 2009년에 버려진 유기동물 수 8만 2천여 마리이다. 집계 범위를 벗어나는 유기동물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는 이미 동물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로, 지역 내 엄연한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초록당사람들'을 비롯한 초록정치에 관심있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범초록정치간담회>에서 지방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동물보호 정책과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유기동물입양시스템 마련' 공약이 유일하게 눈에 띈다.

동물 역시 지방정책의 주요 대상임을 후보들과 유권자들은 인식하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한 몇 가지 지역적 과제들을 정리해본다.

우선 반려동물과 축산동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동물학대, 동물유기, 인수공통전염병(반려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은 그간 언론 통해 과도하게 위험시된 측면이 있지만)의 발생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 주민, 공무원, 수의사, 동물학대감시관, 동물사육업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에 대한 책임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권의 교육과 개선정책 등을 입안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지역공동체는 반려동물들이 유기되어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 유기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물번식판매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려동물 입양 시에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과 지켜야 할 지침을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 없고 불안한 입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되도록 유기동물을 입양하도록 캠페인 한다.

반려동물과의 바른 관계는 행복한 삶의 질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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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늘 보고 자란 준이는 이제는 한사코 자기가 주겠다고 한다. 이 사진 속의 고양이 어우동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별로 없어, 준이가 밥그릇을 가까이 들이대도 도망가지 않는다. 그런 어우동은 피임수술 후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
ⓒ 김성관	관련사진보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동물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들을 보살핌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 그러므로 반려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곧 연결될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위기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례로 지난 2월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에서는 지방의 한 어린이를 방문지도하였다. 이웃들로부터 그 어린이가 함께 사는 개들을 괴롭히면서 논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동물의 마음을 읽고 배려해야 하는지, 더 늦기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행동이 자칫 방치되었다가, 동물이나 사람에게 더 무서운 학대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어린 가슴에 어린 분노를 개들에게 푸는 것은 아닌지도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를 만나 상담하면서, 아이에게 또래 친구의 편지도 전달하고, 동물사랑과 교감,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책들도 선물했다. 아이와 아빠로부터 '약속의 글'도 받았다.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의 생활에,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보도록 부탁하였다.

이처럼 동물을 학대한 아동 등에게 동물보호단체와 심리상담가, 복지활동가들이 협력하여 심리적, 정서적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와 반려동물과의 공존 교육을 지원하여,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조심스레 관계 회복을 도와야 할 경우와 서둘러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보호해야 할 경우를 잘 판가름하여, 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돈 많은 가정의 전유물이 아니다. 상당수의 저소득 가정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역 내 보건소에 수의과를 개설하여 저소득 가정의 반려동물들이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료로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피임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 가정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방법도 안내하여,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 유기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동물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정서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돌보자는 것이다.

지역보건소는 유기동물의 구조, 상담, 보호를 맡는 거점 역할을 한다. 유기동물은 지역보건소에서 1차 보호하며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여 질병이 있다면 치료를 해준다.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치료가 완료된 유기동물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광역 2차 보호소로 보낸다. 보건소와 연계해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지역 안에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이뤄진다면,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일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더불어 캣맘(길고양이 돌보미)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길고양이의 수를 줄이기 위해 그들을 무조건 없애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되었다. 빈 공간으로 다른 지역의 고양이들이 유입되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TNR(포획-피임수술-방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돌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캣맘들이 밥을 주면서 보살펴온 고양이들에 대해 피임수술을 시행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TNR이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임을 적극 홍보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철 없는 짓'이 아니라 TNR 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선량한 '지역 봉사'임을 알려야 한다. 캣맘들을 등록하게 하여, 일정량의 사료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어, 지역 내 캣맘들이 늘어나게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 정책, 선거 일회용으로 끝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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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가 운영하는 이 동물보호소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100% 입양을 보내는 곳으로, 주민참여형 동물보호소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추는 피임수술과 피부 치료를 완전히 마친 후에, 입양보내게 될 것이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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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경우 자연친화적 농축산 지원으로 생명과 땅을 살리고 조류독감, 구제역 등 치명적 질병발생의 위험을 줄인다. 아울러 인도적인 방역작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복지 예산을 건설업자들에게 몰아주며, 멀쩡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4대강 개발은 야생의 동식물과 거기에 기대어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팔당유기농단지는 김문수 도지사가 과거에 유기농 메카로 키우겠다며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갑자기 유기농 단지를 갈아엎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한다. 유기농업을 하려면 토질을 살리는 데만 꼬박 3~5년이 걸리는 일인데, 그 피땀 어린 노력을 뒤엎고 거기에 잔디 깔고 농약과 비료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민들이 개발로 인해 농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더라도 어느새 인근 농지들의 땅값이 대폭 올라 살길이 막막해지는 것도 큰 문제다.

이틀 후면 지방선거 당선자가 결정날 것이다. 당선자들에게는 물론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아쉽게 쓴 잔을 마신 후보라도 지역 일꾼으로 자처하셨다면, 앞으로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모든 지역 주민들의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