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통일세 신설' 방안에 대해 야당이 입을 모아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된 상황에서 통일세를 신설하겠단 것은 마치 흡수통일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과거 예를 보면 8.15 경축사는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된 정부의 입장을 밝혀 통일을 향한 확실한 전진을 약속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뜬금없이 통일세 신설을 얘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 간 화해·평화·협력을 통해 (남북한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통일세의 신설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해 협력의 길을 트고, 또 통일 전에 북한과 화해 협력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3단계 남북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도 "과거 미국의 네오콘들이 제시해서 실패한 정책을 또 들고 나왔다"며 "사실상 비핵개방 3000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보장,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비핵화와 평화보장 문제는 북미관계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우리 남북관계의 화해 평화협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흥길 "통일세, 당과 논의 없이 불쑥 나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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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도 불용액이 1조 원 넘어가는데 웬 통일세?"

국민참여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 운운하기 전에 반통일 냉전 사고부터 고쳐라"고 꼬집었다.

양순필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미래에 지불하게 될 통일비용은 지금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통일비용을 줄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정권이 국민에게 통일세를 걷겠다고 손을 내밀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슨 날만 돌아오면 실행 의지도 없는 통일 정책을 깜짝쇼하듯 발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15일 당일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을 정면 반박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뜬금없이 통일세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에 따르면, 2009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고작 9.8%로 2007년 집행률 66.7%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이 대표는 "2010년 역시 5월 말 기준 집행액이 고작 277억 원에 지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집행률이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는데 남북협력기금인들 제대로 지출할 수 있겠느냐"며 "돈이 없어 남북관계 개선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니 남북관계협력기금조차 불용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역시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까지 의혹투성이 천안함 사건을 핑계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정부가 통일세를 걷자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