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 "로봇물고기 생산할 핵심기술, 국내 기술은 한 것도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수질오염 감시 임무로 투입하겠다던 로봇물고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3일 로봇물고기 생산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을 토대로 "로봇물고기가 1년 중 절반 이상은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생산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로봇물고기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1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하다. 또 최대 추진속도가 5노트 정도인 로봇물고기보다 유속이 빠를 경우, 강물에 휩쓸려 갈 수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금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강의 평균 수위가 1m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은 1년 중 6개월, 영산강은 11개월, 낙동강은 10개월 정도가 평균 수위 1m 미만이다. 금강을 포함해 연중 평균 수심 1m가 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영산강의 경우, 홍수기인 7월에는 평균 유속이 5.2노트에 달해 풀어놓은 로봇물고기가 떠내려 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로봇물고기를 생산할 핵심기술 7건 중 국내 기술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기술 중 로봇플랫폼 설계 제작과 군집제어기술, 수중 위치인식 및 통신기술은 모든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나머지 자율유영 충전기술, 시스템통합 및 운용시험, 유동해석 및 수중유영기술, 환경센서 4건은 해외 기술로도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도 "물고기로봇의 목적은 특정 오염원을 찾는 것인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 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상소설에나 나올 만한 로봇물고기 개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띄우지도 못할 로봇물고기를 고집하는 것을 보니, 4대강도 로봇물고기도 결국 공상과 재앙으로 끝날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국토해양위] "김문수, 여의도 10배 규모 골프장 허가"

큰사진보기
▲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1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도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가 도내에 있는 골프장 면적을 합치면 수원이나 성남의 면적보다 크고, 전국 골프장 339개 중 125개(36.9%)가 몰려 있어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허가된 골프장만 38건(30.66㎢)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0배가 넘었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25개이고,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된 곳을 포함하면 151개(153㎢)나 된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 10184㎢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경기도 최대 규모 도시인 수원(121㎢)이나 성남(141㎢), 시흥(134㎢), 안산(148㎢)보다 전체 골프장 면적이 더 큰 셈이다.

큰사진보기
▲  김문수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를 받기 앞서 업무보고를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경기도 골프장이 늘어난 데는 김문수 지사가 큰 역할을 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역대 경기도지사 중 최고로 많은 골프장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수치를 비교하면 민선 1기 경기도지사는 8건, 민선 2기는 3건, 민선 3기는 10건이었지만, 김 지사는 2006년 취임 후 38건(전체의 25%)이나 허가했다. 경북(22), 전남(20), 강원(16) 등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최고다.

더 큰 문제는 골프장 승인과 건설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11월 이동희 안성시장이 에덴블루 골프장 비리로 구속수감됐다. 공성진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연루됐다는 혐의가 제기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스테이트월셔 비리 의혹은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정권 핵심부로 수사가 옮겨지고 있어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애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이후 골프장 건설이 가장 많은 것은 MB식 개발 위주 토건국가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며 "더 낮은 곳에 임하겠다는 친서민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반서민과 특권계층을 위한 정책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입안 중인 15개 골프장 승인을 유보하고,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게이트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방위] 뉴라이트안보연합 대표, '형님' 덕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됐나? 

10월 15일자로 임명된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대통령 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덕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3일 "정 이사장이 체육과 연관된 직함은 2008년 4월부터 국민생활안보협회라는 단체에서 상임대표를 한 게 전부"라며 "정씨는 현 여권 내에서도 '만사형통(萬事兄通)' 이상득 의원 계열로 통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육사 23기 '하나회' 출신으로 지난 17대 대선 때 한나라당 선대위 국방특위 특별보좌역이란 직함으로 활동했다. 이사장 임명 직전엔 뉴라이트안보연합 상임대표를 지냈다. 정 이사장이 국방·안보에 있어서 나름의 식견은 있을 수 있지만 체육에 대해선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셈.

정 이사장과 함께 이사장직을 놓고 경쟁했던 최종 후보자들의 이력을 볼 때도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 이사장은 이만재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이상철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등 최종후보자 3명 중 유일하게 체육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이었다.

최 의원은 "체육인도 아니고 단지 지난 대선 활동과 뉴라이트 단체에서 대표를 역임한 이력만으로 이사장이 되는 것은 전체 체육인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원래 신재민 전 차관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 이사장을 곧바로 임명할 예정이었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법사찰, 인사파문 등의 문제가 있어 임명이 늦춰진 것으로 보도됐다"며 "공단 직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안전부 게시판에 임명이 공시됐는데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국기원 이사장으로 가 있는 김주훈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체육청소년분야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회전문 인사도 이쯤이면 너무 노골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인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이날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인원이 800명 가까운 큰 조직"이라며 "정 이사장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